'1%'와 '99%'로 상징되는 양극화 바람이 더욱 거세다. 반복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산층이 대거 붕괴 탓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하위 10%) 계층의 평균 소득은 98년 38만2662원에서 지난해 59만9981원으로 56.8% 늘어난 반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상위 10%) 계층은 같은 기간 165만8007원에서 328만9915원으로 98.42% 늘었다.
주거부문의 불균형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국 비주택 가구 5만270가구 중 거리에서 전전하는 노숙인, 부랑인 등을 제외한 3만7125가구가 최저생계비 43만원 중 절반 이상을 방세로 내고 있다. 물가 및 전셋값 상승에 따라 방세도 올라 거리에 내몰리기 직전이다. 정부는 지원안을 발표했지만 행정력 미비로 비주택 서민은 벌써부터 추위에 떨고 있다.
30일 찾은 돈의동, 영등포 쪽방촌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겨울 준비가 한창이었다. 겨울 준비라고 해봐야 쿨럭이며 검은 연기만 쏟아내는 보일러를 점검하는 게 전부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 비주택가구 지원 임대주택 14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실제 공급량은 324가구에 그쳤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부의 구호는 여전히 허상에 불과하다.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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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쪽방촌 주민들이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다. 여름내 잠자고 있었던 보일러를 다시 가동하고 선풍기 등을 다시 창고에 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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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촌 복도. 한 명이 겨우 드나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쪽방이 들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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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쪽방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난간도 없는 이같은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 화재예방설비는 커녕 겨울에 계단이 얼어붙기라도 할까봐 주민들은 노심초사다. |
국토해양부가 추산한 비주택 거주수는 5만270가구다. 이중 집이 없는 노숙인·부랑인(26%) 등을 제외한 3만7125가구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등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중 자활의지가 있는 1132가구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가구가 적기도 적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임대료, 관리비 등을 소화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관리비 40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쪽방촌 주민은 드물다. 나이도 50~60대이며 몸도 성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들 중 드물게 빌딩 청소 등으로 돈을 벌어도 한 달 100만~140만원을 벌어온다. 임대주택 보증금이 100만원이며 관리비가 40만원인데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화순 돈의동 사랑의쉼터 관장의 설명이다. 이 관장은 돈의동 쪽방촌에서 약 20가구 가량을 임대주택으로 보냈다.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 보냈지만 이들의 생활은 빠듯하다. 월수입 140만원 중 관리비로 40만원 가량 나가고 100만원 정도를 모은다고 해도 10년이면 임대주택을 다시 나가야 한다. 6000만원에 새로운 집을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까지 많아진 상황에서 이들은 다시 쪽방촌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관장은 "쪽방은 개인이 소유하면서 세를 놓는 곳으로 쪽방의 임대료나 수리보수 등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쪽방촌 거주민에게 주택 바우처 등 주거비 지원이나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아시아경제]
○.기사원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024092145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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