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좌담: 홈리스 당사자가 본 ‘노숙인복지법 토론회’

<박사라 / 홈리스해동 활동가>

앞서 소개한 노숙인복지법 토론회에 대해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을 논하는 자리인가?’ 라는 질문을 해 봤을 때, 홈리스 당사자가 또다시 외면당한 ‘시설 종사자’ 복지법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았다. 이렇듯 찝찝한 토론회에 함께 참여했던 홈리스 당사자(다람쥐, 세시봉, 요지, 황제)들과 함께 소소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Q: 토론회에 나왔던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이나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요지: 시설에서 20년~30년간 길게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억나요.

황제: 저는 어릴 때 부모가 버린 것도 아니고 형제원, 국가에서 하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희생된 사람인데. 그때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나는 몰랐어요. 외국사람들 눈에는 한국에 거지가 많다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막 길거리, 거리에서 옷 허름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들인 모양이더라구요. 일단은 정부가 처음부터 시행한 일인 것 같고, 거기서 파생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계속 노숙으로 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굽니까? 그 은혜의 집 그 사람들은 50년 동안 쉼터를 했다는데, 50년 동안 그 사람들(홈리스)을 보고 연구한 것이 무엇인지, 그냥 노숙인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 생각은 아무것도 안한 것  같더라구요. 50년 동안 그냥 정부에서 주는 지원비나 받고 운영만 하는지.

▲  노숙인복지법 토론회에서 발언중인 홈리스야학 학생 세시봉

세시봉: 그런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물론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있다가 (시설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설에서 단체로 생활하는 분들이, 4시에 뭐 동시에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 그런 단체생활을 반복해서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환자도 있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있고 다양한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춰 때 맞춰 해야 하니까. 안 먹는 사람도 어거지로 먹어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담당 복지사들도 그런 고뇌, 힘든 점도 있을 텐데. 그(홈리스)사람들의 인권이 개선되었으면 하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띄지 않도록 했으면 해요.

황제: 시설에 생활을 오래하게 되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시설에 맞춰지게 되요. 왜냐하면 배운 것은 없어도 눈치만 남게 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시설에서 능동적으로 생활하기보다는 나가게 될까 불안감 때문에 자꾸 거기서 견디어 보려고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구요. 자기가 자립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그러다보니까 자꾸 나이는 먹고, 세월은 가고. 장기 시설생활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람쥐: 토론자들 이야기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었는데. 좀 신설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홈리스에 대한 차별금지법 같은 거 있잖아요. 흔히 서울로7017 조례만 보더라도 외모만 보고 차별하려는 내용이 들어갔던 문제처럼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이병훈 신부가 ‘노숙인’이라고 하는게 맞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노숙인이란 이슬을 맞고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면 고시원이나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도 노숙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죠. 거리노숙인이라 함은 자기가 좋아서 노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나온 사람도 있고, 자본주의 스트레스 때문에 사회에서 밀려나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노숙인법 개정 될 때 우리 당사자들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했는데, 실무자들, 시설 쪽의 이야기가 많이 편중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황제: 아까 복지부 사무관은 이병훈 신부와 은혜의 집을 옹호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이야기보다는 은혜의 집에서 시설의 종사자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관리 인력을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옹호해준 것 같았고, 포항 들꽃마을 신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산 같은 거나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서도 옹호해준 것 같았어요. 그 사무관 같은 사람들한테 백번 이야기 해봐야 이뤄지지 않아요. 국무총리나 장관급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진짜 도전적으로 대들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아까도 나온 사람들은 전부다 정부 우산 속에 있는 사람들만 나온 거 아닙니까? 저 뭡니까? 그 인천 은혜의 집은 뭐 구청에서, 시에서 (지원)받고 싶은 것 같던데, 국가 지원은 조금 후할 거고, 시의 지원은 짜니까 그것 가지고 조금 울어싸던 것 같은데, 그건 우리하고는, 노숙하고는 거리가 뭡니다. (시설에서)시 지원 받으려고 하는 거 하고는.

Q:“이건 빨리 바뀌어야 해!” 하는 것이 있나요?

요지: 저는 급식이요. 따스한 채움터에 가봤어요. 예전보다 나아졌다는데, 그런데 어느날 제가 국을 먹어봤는데 냄새가 너무 나더라구요. 이게 사람들 말로는 이게 (채움터)안에서 끓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끓여오는 거라 위생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하. 숙대입구 다시서기는 (센터)안에서 국 끓이고 뭐 다 하는데, 따스한 채움터는 다른 데서 오잖아요. 그게 좀 위생적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람쥐: 저는 고용지원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 정도인데, 그것도 민간이랑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민간 연계해서 가도 거기서도 홈리스라는 낙인 때문에 거기서도 꺼려하고, 또 급여도 최저임금도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정된 일자리와 수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 주거를 유지해도 하는 거고 매입임대를 가던 전세임대를 가던 수입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 탈노숙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정책가지고 하니까 맨날 이 모양이죠.

세시봉: 주거지원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피씨방이나 만화방, 다방, 찜질방 거기서 많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임대주택을 조금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 중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홈리스 부부라서 더 신경쓰여요.

노숙인복지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홈리스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 정책지원의 한계를 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현실에 반영하는 일일 것이다. 종사자 인력 및 처우 개선과 예산 증액 등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토론회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숙인복지법은 어느 이익집단의 일방적인 의견개진으로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 홈리스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의 움직임을 당사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