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1년 차별의 사슬을 끊고

"서울역을 열어라"

1.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서울역 공대위’는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철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8월 결성된 21개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입니다. 그동안 서울역 공대위는 서울역 30일 천막농성, 서울역사 밤샘 농성, 집회와 문화제, 1인시위 등의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한 여름에 시작됐던 노숙인 퇴거조치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 오늘로 다시 일년을 맞게 됩니다. 서울역사라는 공공의 장소는 특정인의 사적 점유가 허락된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 공공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제재되어야 하며, 철도 역무원과 철도경찰은 규범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서울역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이하,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노숙인’이라는 신분을 특정하여 공공역사의 출입과 이용을 금하는 조치로 다분히 차별적이며 폭력적인 속성을 갖는 반인권적 조치입니다.

3. 강제퇴거 1년을 경과하는 현재, 서울역 퇴거 조치의 예견된 부작용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 체류하는 자에 대한 계도 및 퇴거업무(용역입찰공고문, 2011. 6. 28. 한국철도공사)”를 위해 고용된 “특수경비용역”은 서울역 홈리스들에게 수치심과 대중 앞에서의 모욕을 무기로 구가하며 서울역 홈리스들을 역사 밖으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밀치고 발로 밟는 폭력까지 가한 상황도 증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철도역사 외부는 물론 역 광장에까지 활보하며 거리홈리스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히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서울역 거주 거리홈리스의 숫자가 드러내듯, 서울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홈리스들의 삶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역측의 탄압에 따른 심리․정신적 모멸감이 가중되고, 서울역 퇴거조치로 촉발된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까지 덧 입은 채 더욱 한계적인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4. 작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결과가 드러내듯, 절대 다수의 서울역 홈리스들이 서울역을 떠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95%). 이미 서울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등을 떠미는 퇴거조치가 아니라, 노숙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철도공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투정과 히스테리가 아니라, 탈노숙에 필요한 역할을 정부, 지자체, 경찰, 홈리스지원기관과 단체 등과 함께 찾고 역할을 분담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강제퇴거방침 1년을 맞는 오늘, 본 단체들은 첨부와 같이 대응 활동을 전개하며 더 이상 반인권적 방침이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향후 싸움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