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방침 철회 및 공공역사 홈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23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준영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노숙인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전 철도공사에서 실시된 가운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감장 안팎에서 쏟아졌다.

이날 오후 전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방침 철회 및 공공역사 홈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철도공사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철도공사의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는 반인권적 행위이자, 노숙인에 대한 생존권 위협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철도공사는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서도 "강제퇴거의 명분이 음주, 소란,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이라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단속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철도공사가 거리홈리스라는 특정집단을 표적삼아 테러 위협을 언급하여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거리홈리스에 대한 인권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는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철도공사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며 거리홈리스에 대한 폭력"이라며 "결국 철도공사 스스로 공기업이 가져야 할 공공성을 포기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철도공사는 반성하고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홈리스와 사회위기계층에 대한 지원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에 대한 지적은 국감장 안에서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의원은 이날 국감을 통해 "철도공사가 노숙인들을 쫓아낸 이유를 '구걸'과 '소란' 등에 의한 민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라면서 "근본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해야지, 일단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숙인 문제는 노숙인을 쫓아내서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문제를 전이할 따름"이라면서 "현재 서울역에서 밀려난 노숙인들이 수도권 주변 역사에 유입되고 있어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의원도 서면질의를 통해 "노숙인을 내쫓기 위해 용역계약을 4억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체결했다"면서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강제 퇴거한다고 해서 노숙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서울역의 품격을 높이고 서울역이 제대로 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역사의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숙인이 자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노숙인 강제철거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허준영 한국철도공사사장은 한나라당 차명진(경기 부천소사)의원의 "서울역 노숙인 강제철거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라"는 질문을 받고 "노숙자 문제는 철도공사에서만 신경써서 될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청이나 보건복지부 등 우리사회 모두가 함께 생각할 문제"라면서 "노숙자를 강제로 쫓아낸 게 아니라 역사에서 주무시지 못하도록 한 조치"라고 말했다.

허 사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우리사회에 노숙자 인권과 재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이슈메이킹'을 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일부 단체들은 철도공사를 비난하는데, 그들은 서울역에서 노숙하도록 하는 것이 노숙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우리사회가 서울역에 노숙자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