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민주노동당, 전국빈민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문화연대, 민중의료연합, 민중복지연대,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민주노총,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 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 최근 건설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지침」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일부 주거관련 민간단체에 3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2005년 3월 31일자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의 이번 업무지침은

- 도심지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방식에 의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이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포괄되지 못한 저소득․주거 빈곤층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사회적 낙인방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고,

- 2004년부터 서울지역 5개구(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영등포구, 중랑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 전국 규모로 확대․실시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 그러나 이번 업무지침은 기존주택 매입방식에 의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온 주거관련 민간단체들이 핵심적으로 제기했던 ①입주자 선정 기준과 사업 대상 계층의 범위, ②민간위탁 방식, ③퇴거 등 특례에 관한 기준, ④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등에서 구체성의 결여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따라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혜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아니라 건설교통부가 의지한 바대로 지역내 주거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길 기대하며, 이번 업무지침에 대한 노숙연대모임의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