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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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대응 기자회견 (2022. 5. 25.)

○ 2022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정문에서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대응 연대단위’들이 모여,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밝히고, 6월 1일 전국지방선거에서 소수자·약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평등한 건강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했다.    

○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듯이 마치 옛날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차별적인 의료지원 체계를 계속 마주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은 차별과 낙인 그리고 혐오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차별없는 의료 실현이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의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사회를 맡은 홈리스행동 안형진 활동가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은 시작되었다.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이자 진보정당 단일후보인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가 첫 번째 기자회견 발언을 시작했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에서부터 돌봄과 의료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해 <사회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와 의료 노동자의 처우 개선,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의 개선과 생애주기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특히 건강검진 사각지대의 개선과 관련하여 “이주민 홈리스 장애인 HIV 감염인과 같은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의료차별이 만연하며 공공의료 예산 투자를 통해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진정으로 차별없는 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생애주기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통해 아동의 병원비가 연간 부담금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 중 비급여를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이 당당한, 차별없는 의료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혔다.  

○ 두 번째 발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박주석 간사가 이어갔다. 박주석 간사는 “장애인 치명률이 20배에 다다른다고 얘기하는데, 코호트 격리를 했던 장애인 주거시설의 감염률은 3명 당 1명, 대규모 장애인 주거시설의 감염률은 2명 당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며 장애인 치명률이 높은 이유는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의료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이라는 단어 대신 의료차별배제계층이라는 단어를 쓰자”고 제안하며 “의료취약계층이라는 단어에는 이들을 취약하게 만든 주체가 드러나지 않기 떄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2017년도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이후 장애친화의료기관이 지정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어왔지만 여전히 실효성 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전장연은 코로나 초창기부터 장애인에 대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라는 요구를 해 왔으며 서울시와 정부 당국이 책임지고 공공의료 확충과 장애인 포괄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는 요구를 거듭했다. 

○ 세 번째는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상훈 활동가가 발언을 했다. 상훈 활동가는 “적어도 10년 전에 해결됐어야 할 HIV/AIDS에 대한 의료차별이 아직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HIV/AIDS활동가들은 HIV/AIDS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왔다. 질병관리청과 ‘HIV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공립 병원에 배포하고 숙지하게 하기도 하고 ‘HIV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가 제작”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의료차별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국가가 나서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HIV감염인과 이주/난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등 건강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소수자들에게 국가차원의 공공의료를 제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네 번째는 이주민센터 친구 조영관 센터장이 투쟁 발언을 이어갔다. 조영관 센터장은 “바이러스는 국적과 체류 자격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역에 있어서도 체류 자격과 국적에 따라 더 많은 검사를 해야 하거나 더 다른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중에서 외국인에게만 선제적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도 단지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정부 부처의 장관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은 이런 곳에서 시작.”된다며, 코로나로 드러난 차별과 혐오를 해결하고 더 단단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거가 치러지기를 희망하며 이주노동자이 건강권 보장을 요구했다. 

○ 다섯 번째 발언자인 주장욱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은 “병원 한두 개 더 짓는다고 해서, 홈리스가 겪는 차별적인 의료이용 경험이 일시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정된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최근 한시적으로나마 허용한 민간의료기관을, 홈리스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자가 없거나,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는 홈리스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은 지원서비스의 확대도 절실한 상황”으로 “병원에서의 퇴원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원 후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과, 적절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리와 쪽방, 고시원, 시설과 같은 곳은 건강을 향상시키기는 커녕, 예방이나 현상 유지를 위해서도 적절한 공간이 아닙니다. 홈리스 당사자가 퇴원 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거연계서비스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애초부터 행정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던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그리고 제도의 공백을 채우지 못했던 지자체 의료지원 사업을, 이제는 탈바꿈해야할 때입니다. 지난 10년간, 홈리스의 건강권을 가려왔던 차별의 장막을 이제는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라며 의료서비스 이용자인 홈리스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료를 바라보고,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여섯 번째 김보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은 “‘낙태죄'가 사라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임신중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며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병원마다 요구하는 임신중지 비용은 제각각이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에 간 당사자의 경우 임신중지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성토했다. “성·재생산 건강 영역에 대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접근성을 확대하십시오. 각 지자체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소수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십시오. 누구나 차별없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 플랫폼을 마련하십시오. 이제 차별금지와 인권의 방향으로 움직입시다.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들부터 책임감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십시오.”라며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