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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11:01:35)

‘공공 실패, 민간 만능’이라는 구호는 급기야 공공개발 계획이 발표된 쪽방촌의 건물 소유주들에게까지 연호된다. 2월5일 서울역 앞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도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이곳은 가난한 중장년, 노인 1인가구 최후의 잠자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주도 개발계획에 따르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가 재정착할 공공주택 145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2026년 입주 계획). 쪽방 주민의 지구 내 임시이주와 재정착을 보장하는 ‘선이주 선순환’의 순환개발이 시도된다. 쪽방 주민과 일반 주택 거주자를 위한 임시거주지도 주변에 마련한다. 쪽방 주민은 ‘이제 집다운 집에서 살아보겠다’라며 기대한다. 반면 한 평 남짓 쪽방을 빌려주는 대가로 서울 아파트 평당 월세보다 3~4배 비싼 방세를 받는 ‘빈곤 비즈니스’가 만연한 이곳을 공공개발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쪽방촌 건물 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민간개발을 주장한다. 동자동 쪽방촌 건물 외벽 곳곳에는 ‘투기세력 LH는, 동자동 공공개발 자격 없다’는 대형 펼침막이 붙었다. ‘자격 없는’ 공공을 대신해, 소유주가 직접 개발하면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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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301.html?fbclid=IwAR38iTOOHiw8FTV3pAvvheFVCtLNKGy0XksSTGJy7EklOodT9H2-ji_K7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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