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Schedule

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84598d091b9e7527e948dc26f57e23dc.jpg

 

 

[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로 낮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계적 요구에 반하며, 복지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자들을 우롱하는 결정이다.

 

고무줄 산식으로 빈곤층을 우롱한 중생보위,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이 된다. 하기에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정책적 의지가 담긴다. 그러나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중위소득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최소한 현실화하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

특히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엔 어떤 근거도 없는 고무줄 산식이 등장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인상률에 대한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소득통계자료의 인상률을 기준삼기로 결정한바 있다. 지난 해 기준중위소득 결정 당시 3년 평균 인상률은 4.6%였으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근거로 기본인상률을 단 1%로 제한했다. 올해 3년 평균 인상률은 4.3%였으나 정부는 평균 인상률의 70%만 기본인상률로 반영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래도, 논리도 없는 막무가내 결정으로 빈곤층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4.3%, 물가성장률은 1.8%로 명목경제성장률이 6%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취약계층의 어러움은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 깊어지는 불평등의 책임은 기준중위소득을 억지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복지확대를 회피해온 정부에 있다.

 

억지로 낮춘 인상률,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 키울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최근 소득 자료는 2019년이다. 하지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인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254만원, 4인가구는 636만원으로, 이번에 결정된 2022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만원, 4인가구 512만원과 큰 차이가 난다. 오늘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내년이 아니라 2019년 중간값 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낮은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삶의 질 하락에 직결된다. 기준중위소득 30%가 최대 생계급여액이 되는 수급자들은 2022년에도 2019년 가구 중간소득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값의 30% 수준에 삶을 우겨넣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은 복지제도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권자들을 기만하고 삶의 질을 후퇴시켰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병원이용을 단념하며, 값이 오른 식료품 사기를 포기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삶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또 다시 용인한 것이다.

 

 

[2019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과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

(단위 : 만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

가구소득 중앙값(A)

254

413

526

636

737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B)

194

326

419

512

602

격차(A-B)

60

(31%)

87

107

124

(24%)

135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의 30%(A’)

76

124

158

191

221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B’)

58

97

125

153

180

격차(A’-B’)

18

(31%)

27

33

38

(24%)

41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가구소득 중앙값(A):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4인가구 가구소득 중앙값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1인가구 0.4, 2인가구 0.65, 3인가구 0.8272, 5인가구 1.1592)를 곱함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빈곤층 복지확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 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후퇴시키고 가난한 이들을 모독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선언과 달리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외면하고 수급자들 삶의 질을 후퇴시킨 반()복지적 결정을 규탄한다! 복지제도 선정기준 상향과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2021730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899 세수문화제_쪽방 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문화제 파일
홈리스행동
352008 2019-06-17
898 취재요청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년,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파일
홈리스행동
300227 2019-04-30
897 홈리스주거팀_<전주 여인숙 화재 희생자 추모 성명> 집이 삶을 삼키는 비극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홈리스행동
59016 2019-08-20
896 2016 홈리스야학 신입교사를 모집합니다. 파일 [4]
홈리스행동
39232 2016-02-13
895 성명> 집이 없어 죽어간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 파일 [5]
홈리스행동
29172 2018-11-09
894 12월07일 2017 서울시 노숙인 등 복지 예산 삭감 규탄기자회견 [12]
홈리스행동
27897 2016-12-07
893 2010 노점말살 음모 분쇄를 위한 노점노동자 투쟁결의대회 파일
홈리스행동
22300 2010-06-08
892 홈리스에 대한 억압행정에 대한 서울역 파출소장의 사과문 파일
홈리스행동
21955 2015-06-05
891 반인권적인 서울시 명의도용 예방사업 즉각 철회하라!
홈리스행동(준)
19352 2009-09-03
890 동자동 제4구역 세입자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파일
노실사
18662 2008-09-02
889 [긴급]진료제한조치에 대해 공동대응합시다!!(수정안) 파일 [5]
노실사
18174 2004-04-29
888 수급권자 권리학교가 열립니다. 파일 [7]
홈리스행동
17415 2013-06-17
887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과 살인개발 중단 빈민진영 시국선언
노실사
17100 2009-02-18
886 5월 20일 기자회견 보도 요청문(파일 첨부) 파일 [4]
노실사
15581 2004-05-19
885 반빈곤활동가수련회 파일
홈리스행동(준)
15337 2009-08-27
884 2011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결정을 촉구하는 민/생/보/위 결성 기자회견 파일
홈리스행동
14052 2010-07-07
883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보장, 오세훈 시장 면담촉구 결의대회
홈리스행동(준)
13639 2009-06-10
882 2008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웹포스터 파일 [1]
노실사
13375 2008-12-15
881 사회운동가 故배정학 동지 1주기 추모 안내 파일
홈리스행동
11970 2018-11-01
880 노들개교기념&후원주점^^ '노들꽃 활짝피어라'
노실사
11750 2008-08-01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