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지난 3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체자원법 개정 발의안은 감염인의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검체를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인체유래물이 아니라 병원체자원으로 별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발의안에서 감염병 병원체연구는 환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사전에 연구 참여자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합의한 의학 연구윤리 원칙이다. 이는 환자 인권 보장의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원칙에서 감염병 환자라고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환자의 검체를 환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병원체의 것으로 정의하고, 환자의 서면동의 필요 절차를 삭제하고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또 다른 문제는 병원 의료인이나 연구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한 환자의 인체유래물을 활용하여 연구를 하는 경우 환자의 서면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외 학술지에 결과 발표를 못 한다. , 환자의 인채유래물 활용 연구는 학술목적으로 활용이 불투명하므로 공익적 가치보다는 상업적으로만 확대 이용될 소지가 더 크다. 이 두 가지 개정안으로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감염병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치료 목적 외 혈액과 척수액 채취 등이 이루어져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알 수가 없게 된다. 제약회사나 기업들의 돈벌이용 연구에 자신의 인체유래물이 활용되는지조차 환자 당사자는 알 수 없어지는 것이다. 만일 진료와 무관한 연구 목적의 과도한 인체유래물 채취가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환자의 공익적 의학 연구 참여 권리자로서 환자의 인체유래물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두 법안이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도 두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개정 발의안의 취지도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환자의 동의와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신속한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은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이미 생명윤리법은 모든 인체유래물 연구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자의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방법이 있다. 잔여검체 연구 등 서면동의 면제를 통해 얼마든지 연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생명과학연구에 관한 국제사회 윤리 지침은 감염인을 포함한 취약한 연구대상자는 더욱 인권 존중과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공중보건위기 등 긴급한 상황으로 빠르게 진단법, 치료제, 백신 등을 개발해야 한다면, 신속심의와 긴급사용 승인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연구개발의 산물이 이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적용 가능한 대안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감염인)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반인권적 행위다.

 

학술적으로 검증된 좋은 의생명과학 지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윤리 보호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감염병으로 고통받을 환자의 불평등하고 취약한 조건을 이용해 연구개발의 이익을 목표하는 산업계의 이권만 보장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감염병예방법·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21330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도시연대, 다른몸들,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비평그룹 시각, 빈곤사회연대, 살림의료생협,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쉐어, 시민건강연구소, 우리들의 이야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홈리스행동, Hi-Friends,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783 [보도자료] 4.14.10시, 동자동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38 2021-04-14
782 홈리스 지원 물품을 모읍니다_봄여름 물품 파일
홈리스행동
29 2021-04-09
781 [규탄성명_용산참사진상규명위] 오세훈 후보가 용산참사 책임자다! 즉각 사퇴하라!
홈리스행동
27 2021-03-31
780 [규탄성명_빈곤사회연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과도한 폭력행위” 규탄성명, 용산참사의 원인은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인 막개발과 국가폭력이다!
홈리스행동
18 2021-03-31
Selected [연대성명]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홈리스행동
13 2021-03-30
778 2021 서울시 인권포럼 : '코로나 19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파일
홈리스행동
27 2021-03-24
777 [연대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14 2021-03-19
776 ‘2021 정기 총회’ 개최 안내 파일
홈리스행동
123 2021-03-16
775 [연대 성명] 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다
홈리스행동
77 2021-02-19
774 [취재요청서] 쪽방 주민이 주인되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실행 촉구 및 쪽방 주민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34 2021-02-17
773 [연대 성명_21.02.03]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홈리스행동
21 2021-02-16
772 <2021홈리스주거팀 성명>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환영하며, 쪽방 주민의 포괄적 주거권 보장을 요구한다
홈리스행동
63 2021-02-05
771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긴급성명] 서울시는 코로나19로부터 홈리스를 보호할 긴급대책을 조속히 마련, 실시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71 2021-02-02
770 [연대 성명] 노숙인 집단감염은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적 정책 때문이다 파일
홈리스행동
82 2021-02-02
769 [긴급성명] 거리홈리스에게 독립 거주 가능한 임시주거를 공급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라 [2]
홈리스행동
82 2021-01-27
768 [논평] ‘홈리스의 급식공백’, 공공급식의 질적 전환 없이 종식될 수 없다 [2]
홈리스행동
371 2021-01-15
767 [보도자료] 혹한기 홈리스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2]
홈리스행동
175 2021-01-11
766 [긴급성명] 단 한 사람도 추위 속에 버려두지 말라 : 혹한기 홈리스에 대한 긴급대응을 촉구한다 파일 [2]
홈리스행동
275 2021-01-08
765 [공동 성명]국가인권위원회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
홈리스행동
38 2021-01-05
764 [공동성명] 포천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하라!
홈리스행동
129 2020-12-28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