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6월16일(화) 국토부와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6월17일(수) 15시, 서울SH본사 사옥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설명회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은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세입자 대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지난 1월20일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영등포 쪽방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영구임대주택 370호를 별도 마련하여 기존 쪽방주민들을 전원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다른 쪽방촌 네 곳도(동자동,창신동,돈의동,남대문5가) 영등포와 같은 모델로 사업이 시행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쪽방촌 정비방안을 시작으로 다른 쪽방촌과 준주거지역까지 햇볕이 스며 들기를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4월 22일, 국토부와 대전시에서 대전역 인근 쪽방지역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6월에는 서울시가 대표적 비닐하우스촌인 구룡마을을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기존 쪽방지역 개발은 집주인들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쪽방지역 주민들을 축출한 폭력적인 역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택사업은 근거법령이나 사업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공공이 주도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개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중구 남대문5가 양동 쪽방지역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포함되어 주민들과 단체들의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개발 계획이 결정·고시 되었고, 현재 건물폐쇄와 주민퇴거 등 재개발 예비조치에 따른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구 동자동 역시 최근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었을지언정 여전히 재개발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5.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지역주민, 당사자들과 만나 대화해야 합니다. 현재 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쪽방지역 주민들은 이미 쫓겨나고 있고,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쪽방지역의 퇴거를 지금 즉시 중단시키고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가 진행되는 당일 14시 30분, 서울SH본사 사옥 앞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쪽방 주민들의 몫 소리를 들어라!” 쫓겨날 위기의 양동·동자동 쪽방에 대한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