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당사자 기고]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제대로 된 홈리스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로즈마리 / 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
▲ 지난 3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차별과 배제 없는 서울 만들기 위한 도시빈민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로즈마리. <사진출처=빈곤사회연대>
코로나 펜데믹 때에 노숙인 등 정책에 부적절성과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일자리와 급식지원은 거꾸로 가고 있지만 주요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방책조차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아니라 집을"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은 민간과 비적정 주거에 의존하면서 이용자에게 낙인과 차별을 가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복지법> 제10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해 임시주거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으로는 적절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주택도 공급량이 적습니다. 확대 공급으로 물량을 늘려야 하고, 평수도 10평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아니라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공공근로하는 친구가 일이 없어 쉴 땐 실업급여 떨어지면 생활비가 없어 쩔쩔뱄습니다. 사는 것이 불안정합니다. 또 공공근로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하여 저도 고정적으로 일을 해서 돈이 나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비단 그 친구뿐 아니고 다른 친구도 사정은 같습니다. 일을 쉬고 공백이 생기면 불안정하긴 다 똑같습니다. (노숙인) 자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필요한데 일을 안 줘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자활이란 말 그대로 자활이 되어 가고 있는가?’ 이름만 자활이지 방값 지불, 먹거리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술, 담배하면 늘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자활이 되는 자활, 이름값 하는 자활이어야 합니다. 노숙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자건 여자건 요리 같은 것도 배우고 평생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자리랑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임금도 더 줘서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돈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줄여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건 목줄을 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공공급식 대책 마련해야"
급식지원에 있어 <노숙인복지법>에 입각한 공공지원이 없습니다. <노숙인복지법> 11조를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급식시섫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따스한채움터는 시가 장소만 주고 민간이 급식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민간급식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나마 공공에서 세운 채움터로 사람들이 몰려서 노숙인의 반절은 못 먹고 돌아갑니다. 서울에서 성남 모란시장 안나의집이나 인천, 수원 등지로 식사를 하기 위해 원정을 가야 합니다. 갔다 오면 배가 다 꺼집니다. 식품영양이 결여되는 부실한 급식제공을 받기도 합니다. 영양 밸런스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주는 곳이 많아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과 여성홈리스의 제도 접근성 높여야"
의료에 관해서도 노숙인도 비노숙인처럼 정해진 병원이 아니라 똑같이 일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노숙인센터도 접근성이 좋은 서울역에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혼성으로 해서 성폭력, 성매매,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신질환 있는 여성노숙인을 위협해 볼일을 볼 때마다 그랬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공포감을 느꼈을까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어떤 노숙인 정책 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노숙인을 닦달하고 멈추지도 머물지도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멈춤, 정지, 머물, 쉴곳,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숙인 양산에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