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공임대 확충을 통한 주거 공공성 강화보다 분양주택과 구입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장기공공임대(융자) 예산은 2018년 2.8조 원에서 2022년 9.1조 원으로 연평균 34.7%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 연평균 18.8% 삭감되어 2024년 6.0조 원으로 축소되었다. 주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예산 편성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2년 만에 약 2조 원이 삭감되었다. 정부의 직접 지원 형태인 출자 예산을 줄이면 통합공공임대를 짓더라도 임대료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배분되는 물량이 사실상 줄어든다. 이와 달리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2023년 3.2조원, 2024년 4.3조원 연평균 40.4% 증액되었다.  

 

CC20231111_보도협조요청_ 장기공공임대 예산 삭감 및 공급 실적 미달 규탄 기자회견 .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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