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를 위한 복지부는 없다!
불법 유인된 베스트병원 입원 홈리스 방치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이하, 개선팀)은 홈리스를 유인, 불법 약취 행위를 벌인 인천의 베스트요양병원을 지난달 10일,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병원장과 사무국장이 구속 기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이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홈리스들을 환자로 둔갑시키고, 국가 재정을 노략질한 파렴치범들에 대한 단죄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범죄 일당에 속아 그들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해야만 했던 베스트요양병원 입원 홈리스들의 절대 다수는 범행 현장인 해당 병원에 여전히 방치된 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선팀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베스트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과 입원 홈리스에 대한 현장상담을 통한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지난달 22일, 복지부 장관에게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서를 전달하였고, 이의 관철을 위해 현재까지 복지부 장관 서울 집무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극한의 빈곤에 처한 이들을 환자로 둔갑시키고, 홈리스들을 이용하여 모집책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일당들의 파렴치한 수법과 이를 통해 착복한 금액이 15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복지부가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는 이와 같은 범행을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나기 피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겠다는 식의 입장임에 실망과 분노를 거둘 수 없다.
개선팀은 지난달 31일과 오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지원 담당 주무)에 전화하여 우리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과는 지난 달 31일, 8월 5일을 기해 정신보건과와 함께 베스트요양병원에 나갈 것이며 입원 홈리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취할 것이라 하였다. 이에, 우리는 오늘(4일) 다시 한 번 내일 있을 방문 조사에 관해 질의하고자 복지부 자립지원과와 통화하였으나 이들의 입장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있었다. 자립지원과는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일부 노숙인 입소시설들의 연합회인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측에 조사를 위탁했다는 것이다. 며칠 사이에 복지부가 민영화라도 됐단 말인가? 민간의 시설 협회가 어떤 권한으로 복지부를 대신해, 그것도 그들과 하등 연계관계가 없는 병원과 입원 홈리스들을 만나고 홈리스들의 욕구를 풀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위 언급한 협회는 구, 부랑인시설연합회로 전국 40여 개의 입소시설들을 회원으로 하는 기관이란 점에서 복지부의 얕은 속셈은 다시 한 번 분명해 진다. 위 협회에서 입원 홈리스를 상대로 제시할 수 있는 지원은 고작 시설 입소의 가부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 즉, 복지부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입원 홈리스들이 이를 거부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할 뿐 이들을 책임질 의도가 없는 것이다. 또한 위 협회는 거리홈리스 현장지원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도 입원 홈리스들을 면담하기에 부적절하다. 주지하듯, 베스트요양병원 입원홈리스들은 주로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유인된 이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숙현장에서의 복지지원과 해당 지역 홈리스들과의 관계형성이 전무한 협회가 어떻게 입원 홈리스들을 만나 이들의 복지 욕구를 사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민간 시설 협회를 방패 삼아 베스트 요양병원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내일 당장 서울시, 인천시는 물론 의료적 사정과 복지적 사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과 함께 베스트 요양병원에 나가 입원 홈리스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하루 빨리 이들이 인간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현재, 베스트 요양병원은 병원장과 사무국장의 구속은 물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100여 명에 달하는 홈리스들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더 이상 거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렇지만 제대로 된 의료지원, 주거지원, 일자리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무언의 절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더 이상의 청원은 없다.
홈리스들을 방치하고, 이미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파렴치한 복지부라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단죄의 대상일 뿐이다. 복지부는 내일 있을 베스트 요양병원에 대한 현장방문과 후속 조치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기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