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민경협력 치안협의회 해체!

안전의 사각지대에 처한 홈리스를 위한 적극적인 치안서비스 마련하라!!

지난 2월말부터 3월까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관할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별로 치안활동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요소를 파악,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별 치안활동 목표로 설정,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주민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제시한 설문지 양식은 범죄 안전에 대한 질문(객관식 7점 척도 2문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활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과 개선 및 건의사항(주관식 2문항: “여러분이 우리 ○○동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항, 이것은 경찰관이 꼭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타, 우리 ○○지구대에 바라는 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설문대상은 각 지구대·파출소 지역 거주민, 학생 등 500명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 일부를 관내에서 영위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홈리스 밀집지역에 대한 설문 조사가 여러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설문대상에 있어서 “관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 일부를 관내에서 영위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설문 진행과정에서 홈리스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설문 분석 결과에서도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유형이나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성 조사로 파악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지만, 성별/연령, 주거 또는 영업장소에 대한 질문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설문대상 인원으로 제시한 500명이라는 기준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현황과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설정한 문제가 있다.

셋째, 지역 관서별로 소폭 차이가 있으나 서울 전역에 동일한 설문양식을 시달, 일괄 실시하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비전문인력이자 결과 수렴자인 경찰이 진행한 점도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조사 과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려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치안활동 목표의 정확성, 대표성,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설정한 치안활동 목표

영등포 경찰서의 설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범죄 유형으로는 노숙인/외국인 범죄(29%), 주취폭력(26%), 절도(20%)가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영등포역 일대 노숙인 및 대림, 신길동 일대 중국 동포들에 의한 범죄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유형 중에서 노숙인/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률이 어떠한지 등 최소한 주민들의 ‘불안’이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나 자료는 분석 결과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의견이나 태도를 묻는 설문조사의 경우 편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설계와 조사가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역 파출소에서도 앞서 언급한 치안활동 목표 설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역 파출소 관계자(이하 관계자)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경찰청에서 내려 준 양식을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노숙인은 대상이 아니었으며 주민이나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총 500매)를 살펴보면,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노숙인 주취, 폭력, 불안감, 기타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70%, 서울역 광장에서의 각종 집회 소음 등이 16%, 기타 교통민원이 14% 순으로 나타났다.

그 후 서울역 파출소와 한국철도공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역 보안경비대, 한화SNS, 서울시 희망지원센터 등은 노숙인 관련 범죄 감소 유도와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민경협력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무관하게 협의회가 구성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협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 목표를 살펴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협의회 구성의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역 파출소의 설문 결과 분석이나 다른 지역의 설문 결과 분석을 살펴봐도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관이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활동으로 대부분 도보순찰이나 차량순찰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을 뿐 협의회와 같은 기구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앞서 지적했던 설문조사 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설문조사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협의회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민경협력 치안협의회는 지난 3월 24일부터 평일 오전 9시 30분, 오후 3시, 밤 9시 등 하루에 3차례 순찰과 아울러 중구청과 용산구청에서 지원받은 물포차로 서울역 광장에 대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민’은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이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경비용역을 동원해 역사에서 홈리스들을 쫓아내고, ‘깨끗한 광장 만들기’라는 기치 아래 역사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홈리스들을 단속하고 몰아내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경’은 홈리스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고, 열악한 처지를 이용한 범죄 유인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보다는 홈리스를 예비범죄자로 인식하고, 순찰의 대상이나 질서 위반자라는 협소한 편견에서 접근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민경협력 치안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서울역에서 살아가는 홈리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홈리스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정화’활동에 불과하다.

빈곤 문제인 홈리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복지지원을 연계하여 탈노숙과 지역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처한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치안서비스가 필요하다. 서울경찰청은 부실 조사, 객관성이 실종된 여론조사를 빌미로 홈리스에 대한 단속과 배제를 조장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민경협력 치안협의회를 즉각 해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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