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착취 영리집단, 병원의 탈을 쓴 불법집단

B병원, H병원 엄벌하라!

홈리스 복지와 의료가 홈리스의 존재를 가리는 데 급급한 나머지 복지로부터 버림받은 홈리스들은 치료가 아닌 주거와 생계 해결을 위해 요양병원으로 유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선택한 요양병원에서의 주거는 감금이자 폭행이었고, 그들이 제공하는 생계는 보험급여를 타내기 위한 사육과도 같았다. 약 6개월에 거쳐 우리가 조사한 B, H 병원의 실태는 참혹했다. 이곳이 병원인가! 이런 짓을 벌인 자들이 자신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겠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료인이란 말인가!

이들 병원들은 환자 숫자가 곧 수입이 되는 일당정액제를 악용하여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의 거리 홈리스들에게 술을 먹이거나, 수급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유인하여 병실을 채웠다. 홈리스이자 환자인 이들을 보호사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보험급여까지 챙기는 이중수탈을 저질렀다. 또한 이들 병원은 이중개설 혐의 또한 받고 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감금과 수용에 다르지 않았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을 원할 경우 퇴원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폐쇄병동에 감금시키곤 하였다. 의사와의 면담조차 없이 홈리스 출신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 폐쇄병동에 보내지고, 환자들에게서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보호사라 불리는 환자 출신 직원들은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 결박하거나 폭행을 일삼아 왔다. 이들 병원은 일명 콜당직 형태로 운영, 당직 의사 규정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런 의료진 공백 상태에서 환자 입원, 처치, 강박과 같은 의료행위가 무자격자를 통해 이뤄졌던 것이다. 나아가 이들 병원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함에도 상주 약사를 두지 않고, 의약품 역시 시건 장치조차 없이 외부에 노출된 장소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이들은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마약류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이 금지하는 수많은 범범 행위를 저질러 왔다.

뿐 아니라 이들 병원은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B병원에서는 최근 두 명의 입원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사망 전 소위 코끼리 주사를 3회에 거쳐 주입받거나, 입원 다음날 안정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사망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죽음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들과 관할 지자체는 유족을 찾지도 않은 채 임의로 화장처리하고 무연고시신 공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누락해버리는 불법적, 반인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우리는 두 병원의 불법행태들을 낱낱이 적시하고 고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이런 비극의 원인이 된 복지부와 지자체의 홈리스 복지 방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자들을 엄벌하여 재발을 막고 홈리스를 이용한 유사범죄를 꿈꾸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

불법집단 폭력집단 요양병원 처벌하라!

불법방치 복지부동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홈리스복지 강화하여 범죄피해 예방하라!

2014년 7월 10일

『홈리스를 이용한 영리집단, 병원의 탈을 쓴 불법집단, 인천 B, H 병원 검찰 고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