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의료-복지 공백이 신씨를 죽였다!

     

안산시 홈리스 사망사건 규탄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 자 회 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 지난 2일 자정께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두부손상 출혈이 발생,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거리홈리스 신모씨(38)가 병원 도착 약 7시간 만인 3일 낮 1214분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구급대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H병원으로 그를 후송했으나 병원 측은 상습주취자란 이유로 두 차례나 진료를 거부하였고, 인근의 D병원과 O병원은 신씨가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찰과 안산시청, 단원구청 역시 신씨에 대한 신병 인수를 거절하였고, 그는 3일 오전 5, 세 번째 방문한 H병원에 가까스로 입원할 수 있었지만 같은 날 낮 1214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CT 촬영 결과 신씨는 뇌경막하출혈(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구급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신씨는 두부 출혈과 함께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 구급대에 발견되었을 당시 신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에 처했던 것입니다. 한편 동법 6조의 2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4)’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씨의 사건에 있어 병원, 시청 등 관계기관들은 하나 같이 위와 같은 조항을 무시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4. 이에, 상기 단체는 노숙이라는 불리 조건 속에서 소생의 기회를 놓친 채 30대의 젊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신모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와 같은 참극을 빚어낸 관계기관들과 이의 배경이 된 노숙인 등 복지의료지원제도의 공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씨의 응급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과 제도의 문제를 짚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 한계적인 삶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 아 래 -

.일시: 114() 오후 2/ .장소: 청와대(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순 서]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취지발언: 사회자

 

.발언1: 응급환자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 문제를 중심으로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응급의학과 전문의>

 

.발언2: 행려, 노숙인1종 등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당사자 발언: 한정우 <홈리스 당사자>

 

.발언3: 신씨 사망과정에서 드러난 관계 기관의 반인권성을 중심으로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4: 노숙인 등 의료지원의 현실과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이배식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교육위원>, 조성래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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