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의료-복지 공백이 신씨를 죽였다!

『안산시 홈리스 사망사건 규탄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 자 회 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 지난 2일 자정께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두부손상 출혈이 발생,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거리홈리스 신모씨(38세)가 병원 도착 약 7시간 만인 3일 낮 12시 14분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구급대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H병원으로 그를 후송했으나 병원 측은 상습주취자란 이유로 두 차례나 진료를 거부하였고, 인근의 D병원과 O병원은 신씨가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찰과 안산시청, 단원구청 역시 신씨에 대한 신병 인수를 거절하였고, 그는 3일 오전 5시, 세 번째 방문한 H병원에 가까스로 입원할 수 있었지만 같은 날 낮 12시 14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CT 촬영 결과 신씨는 뇌경막하출혈(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구급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신씨는 두부 출혈과 함께 어지럼증과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즉, 구급대에 발견되었을 당시 신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에 처했던 것입니다. 한편 동법 6조의 2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4조)’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씨의 사건에 있어 병원, 시청 등 관계기관들은 하나 같이 위와 같은 조항을 무시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4. 이에, 상기 단체는 ‘노숙’이라는 불리 조건 속에서 소생의 기회를 놓친 채 30대의 젊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신모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와 같은 참극을 빚어낸 관계기관들과 이의 배경이 된 노숙인 등 복지․의료지원제도의 공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씨의 응급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과 제도의 문제를 짚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 한계적인 삶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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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일시: 1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청와대(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