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복지부는 베스트병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이하, 개선팀)은 올 초부터 홈리스를 유인, 불법 영리행위를 벌이고 있는 인천의 베스트병원과 H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함은 물론 두 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현지조사와 현장실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수사 동향만을 관망하여, 수사 결과가 확정된 후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복지부 스스로 제정한현지조사 지침은 본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조사반장이 돼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부당이득금환수,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무를 부당 위임하고 있으며, 스스로 능력과 권한의 한계를 탄식하는 지역보건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분야 최고 결정권자이며 관리감독 총책인 복지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피감기관의 부정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남의 집 불 보듯 할 수 있단 말인가?

 

개선팀은 최초 조사 당시부터 베스트요양병원 입원자들에 대한 후속대책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복지부가 선두에 서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625일 복지부에 현지조사 및 현장실사 요구서를 전달했고, 722일 다시 한 번 베스트요양병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대책마련 및 현지조사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두 차례의 요구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724일 밤, 베스트요양병원의 원장과 사무국장은 영리목적 약취유인행위 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었다.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달 부터 지난달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지한 바 있다. 불법을 일삼았던 베스트요양병원 측에 대한 단죄가 시작되었고, 해당 병원의 부당 이익은 현재로서 중단됐다는 점에서 안도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쉴 겨를도 없이 걱정과 우려로 침통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베스트요양병원에는 120명에 달하는 입원자들이, 대다수는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서 유인되었을 홈리스 입원자들이 잔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장과 사실상 원장과 다름없는 권력을 쥐었던 사무국장이 구속되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중단시켜, 이제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수입을 보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재정을 축내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들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이윤 나눠 먹기식 카르텔로 연결된 타 병원으로 후송 시키거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숙식만 제공하는 형태로 이들을 방치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8, 홈리스행동이 강화터미널에서 목격한 퇴원 환자만 해도 10여 명에 이른다. 병원에서 나온 이들의 갈 곳은 어딘가? 지금 영등포역과 서울역에 가 보라. 베스트병원에서 나온 이들이 만취한 채 거리에서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복지부에게 입원환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던 것 아닌가?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관망만하고 있을 참인가?

 

복지부는 지금 당장 강화도 베스트요양병원으로 나가라. 노숙인 복지의 실 수행자인 서울시와 인천시를 대동하고 베스트 병원 입원환자들을 만나라. 그들을 만나 그들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이 왜 이곳에 입원했는지, 그들이 원하는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직접 만나 묻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연계하면 된다. 주거와 일자리가 필요해 병원을 선택했던 이들에게는 그에 적합한 자원을 연계할 일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자괴감을 안은 채 거리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스스로 도피처로 삼았던 현재 위치에서 의료와 복지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 서울시, 인천시는 그 무겁기만 한 발걸음을 당장 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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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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