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7(월) 인의협 사무실 제5차 대책모임
: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인의협/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2. 복지부 면담 결과 설명
■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복지지원과장, 장승락 서기관, 민홍기 주임

■ 서울시 의료구호비 고갈사태에 대한 복지부 입장
1) 예산상의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 입장이고, 서울시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2)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요청하면 의료구호비 부족분에 대해 1억 5천만원 정도 추가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3) 대책모임이 제시한 전국 규모 40억, 서울시 규모 20억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으나,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기해 보겠다. 그러나 복지지원과는 '노숙자' 편이고(계속 강조함) 예산을 증액하고 싶으나, 몇단계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4) '노숙인'을 의료급여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고,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 참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 대책모임이 보낸 '복지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여부
1) 꼭 문서로 답변해야 되나? 솔직히 현재 답변서 초안은 작성되었으나 문서로 답변을 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차라리 추후 오늘 면담과 같이 다음번에는 기초생활보장 심의관실의 복지지원과 이외에, 의료급여과, 생활보장과 등 관계 부서를 다 불러서 면담 자리를 만들면 어떻겠나? 대책모임에서 요청하면 그런 자리를 추진해 보겠다.
2)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과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이다. 복지지원과 차원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복지지원과의 어려움을 계속 토로 함.
3)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계속 요구하자)고민해 보겠다.

■ 대책모임이 제안한 공청회에 대해
1) 5/31일 대책모임에서 공청회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 의료구호비 고갈사태에 대해 대응해 온 대책모임의 투쟁을 공청회를 통해 복지부를 압박하고 한 단락 짓는 측면과
- 이와 덧붙여 비록 의료구호비 고갈사태로 급작스럽게 시작되었지만, 노숙인 의료문제는 의료사각지대 빈곤층의 한 부분이며, 이번에 불거진 노숙인 의료구호비 고갈사태를 계기로 사각지대 빈곤층의 의료실태와 현행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되짚어 보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측면이 고려되어 제안 된 것임.
2) 공청회 제안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현재로선 부담스러운 자리이며, 확답할 수 없다."
3) 노숙인 의료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되려 공격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다른 계층에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이용하려 하는 소득역진현상 등의 문제로 공공부조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 됨.
4) 이에 대해 "노숙인 의료문제뿐만이 아니라 사각지대 빈곤층의 의료실태와 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급여체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냐?"는 대책모임의 제안에 거듭된 제안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답변은 있었으나 최종 확답은 회피함.
5) 노숙 업계(?)에서 종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대책모임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전실노협이 공청회 개최에 대한 종단차원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으며, 복지부도 고민해 보겠다
는 정도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들음.

■ 이상이 복지부 면담에서 오고간 이야기이며,
- 서울시나 복지부가 "예산상의 이유로 진료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부분과
- 복지부 차원의 추가예산 1억 5천 정도로 집행 의사를 밝힌 부분이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3. 공청회와 관련해 재 논의
- 복지부가 참여할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노숙인 의료문제로 복지부와의 공청회는 답답한 자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 그동안의 투쟁을 되짚는 자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내부토론회 형태로 진행하되,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에게도 참여를 요청해 구호비 문제로 촉발되었으나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
- 타이틀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하고, 노숙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층의 실태와 사례를 발표하고 나아가 제도개선 요구로 모아보자.
- 의료구호비 고갈사태로 인해 투쟁을 해보니 결국 제도로 풀어야 할 부분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노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기초법과 연동이 되어 있고, 기초법은 소득기준이 있으니 노점상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실제 생활은 그리 다를바 없는데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으나 실제 적용이 불가능한 이주노동자의 응급의료기금 활용문제 등의 사례가 있으니 이러한 단위에 제안해 본다.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회 기획안을 인의협과 노실사가 작성해 다음회의에 제출한다.

4. 향후 투쟁과 관련해
- 현재까지의 성과적인 측면을 정리해 나타낼 필요가 있으며 + 공공의료 부분을 내용적으로 보충해, 우선 아시아민중회의를 앞두고 성명서로 정리한다.
- 그간의 경과와 간략한 평가, 이후 투쟁과 과제에 대해 초안을 작성해 6/16(수) 6차 대책모임에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