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는 4월 26일 공문이 노숙인 지원단체와 관련 사회단체들의 항의와 비난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 5월 12일 다시 6개 공공의료기관에 공문(「노숙인 의료추가통보 사회과 5204-관련」)을 발송해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5월 12일자 서울시 공문의 내용을 보면,
가. 입원 수술에 대한 노숙인에 대하여는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의 신중한 소견에 의하여 입원 수술 조치를 하기 바라며
나. 입원자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라
는 또 다시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이번 노숙인 의료구호비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바닥난 예산의 증액여부와 구체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이 없어, 오히려 일선 공공의료기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3.
이번 5월 12일자 서울시 공문 역시, 지난 4월 26일 서울시 공문이 노숙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였듯이, 재정적 수익성을 강요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을 모르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통보로만 또 다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가 노숙인 진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더 이상 집행할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바닥이 났다고 만천하에 드러낸 상태에서 적극적인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쉬운 문제였다면 애초 의료구호비가 바닥났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공공의료기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입원과 수술 등 적극적인 진료가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4.
2003년 서울시가 '서울시립동부병원'을 민간위탁하려는 과정에서도 불거진 사실이지만,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은 '보건정책 수행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수익성'에 있음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나마 서울시가 운영하는 200여 병상을 보유한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노숙인, 행려병자, 저소득층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부시립병원을 민간위탁하려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현재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모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힘겨운 노력에 노숙인 복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미 정부 추계로도 400여만명이라는 절대빈곤층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의 의료급여 제도에 편입된 의료보호 1,2종 수급권자인 180여만명의 최소 2~3배 이상은 책정되어야 한다고 얼마전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2003년 인권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더군요.
2000년 기준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전체 의료기관중 8.8%(2000년 국정감사 김성순)라고 합니다. 양적으로도 너무나 취약합니다. 사실 공공부문의 취약함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만은...

이러한 구조와 현실에서
노숙인에 대해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을 따지고, 도덕적 해이라고 호도하고, 실무자들에게 왜 건강보험 가입이나 의료급여 제도로 편입이 안되느냐고 서울시가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말이 될려면 오랜 노력 끝에 공식화된 '노숙인 지원체계'를 제대로된 사회안전망과 공적지원체계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확대하고, 노숙인 쉼터가 안고 있는 제반의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공공의료체계의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그러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빈곤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끊임없이 떠넘기고, 대를 물려 빈곤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고 사회를 원망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해마다 되풀이하는 '특별대책'이라는 이벤트로 문제를 봉합하려는 땜방대책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5.
분명 이번 의료구호비 사태는 ①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지불보증과 ②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차원의 근본적인 의료구호비 수급대책 발표, ③예산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등이 없다면, 일선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큰 만성․중증질환 노숙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진료 기피와 진료 제한으로 노숙인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것이며, 이미 이러한 현상은 이전부터 있었고,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모으고,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 지점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통보로만 일관하고 있으면서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반복지적 탁상행정에 대해 관심과 대응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6.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노숙인 통계의 60%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에서 노숙인 의료구호비 고갈사태가 되풀이 되고 있고, 생명 경시의 반복지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노숙자 보호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도 일체의 반응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숙인 의료구호비 고갈사태에 대한 또 한편의 지점을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복지정책에 두고 다시금 수위를 높여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7.
여전히 시청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의 '1인 항의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서명전 또한 계속됩니다. 멀리 과천까지 가지 못하고 당분간은 시청본관 잔디광장 앞에서 1인 항의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당사자 분들이 하루에 한~두분씩 베낭을 메고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대책모임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말그대로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앞설 것도 누가 뒷 설것도 없습니다.

노숙인 복지에서 항상 제기되는 '차별' '자존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너무나 핵심적인 영역이 바로 의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거의 문제와 더불어 가장 기초이자 근본이 되는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간의 활동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릭

주의!! 화면 좌측의 폴더 아이콘을 누르셔야 우측에 사진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