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노숙인 지원업무 민간 위탁기관인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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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노숙인 환자가 많아져 올해 의료비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1/4분기에 지출
되었다고 서울시에서 알려왔습니다.

◎ 서울시에서 받은 관련 공문을 각 희망의집으로 보냈습니다. 못받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고요. 공문의 핵심은 예산보다 의료비지출이 너무 많아 앞으로 병원이용
중 통원치료는 종전과 같이 진행되나 입원과 수술은 반드시 구청을 통하여 의료
보호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각 구청에도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 지원센터에서도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료비지출에 대한 현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내드린 공문내용 중 조사양식에 따라 쉼터 현원입소자 중 해당내용을 조사하여
4월 30일까지 지원센터로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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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대로 서울시 입장에 의하면 책정된 의료구호비가 초과되어 진료 의뢰된 입원과
수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부터 서울시의 입원과 수술 제한조치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도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상반기에 초과되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더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이번의 서울시
조치는 서울시가 각 의료 기관에 지침과도 같은 공문을 발송했고 2001년과 같은 추가 예산 투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표명한 바, 상황이 좀 긴급한 것이 아닌가...서울시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그런 느낌입니다.

노실사의 경우는 어제 내부회의를 통해 우선 아래와 같이 노실사 차원의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공공의료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노숙인 지원
기관과 실무자가 구체적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각자의 장에서 적극 항의하고, 함께할 방법이 있다면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으면 합니다.(참고로 빈곤사회연대가
제출한 빈곤해결을위한 요구안 해설서가 아래 [노실사 알림판] 32번 게시물에 자료 첨부되어 있음)

특히 진료 제한으로 인한 사례가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해 주시고, 또는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http://www.homelesskr.org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http://www.homeless.or.kr
그리고 노실사로 사례를 정리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당사자 이름은 무기명 처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노실사의 메일은 nosilsa@empal.com 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체적 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니 메일이나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 입원과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보내 주십시요.

<노실사의 대응과 방향>
어제 열린 노실사집행위원회의에서는 우선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대응을 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회보장 < 공공의료 < 의료급여 < 노숙인을 비롯한 보장시설 생활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보호에 대해 대안과 입장을 밝히고 공론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료구호비 내역 공개를 위한 질의서 발송
■ 진료 제한에 따른 피해사례를 모아 보도자료 배포
■ 서울시청 앞 피켓시위(추가 논의 필요-미확정)

문제는 추이를 좀 더 봐야 겠지만 서울시로부터 당연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진료 제한조치에 대한 좀 더 강도 높은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노숙인 의료지원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익, 불법 자금의 환수, 부유세 도입과 같은 적극적 조세
개혁 등을 통해 사회보장과 공공영역에 대한 예산 확충의 문제에 대해
요구하고 적극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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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국-사회과입니다.
서울시의 홈페이지는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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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주무부서는 사회복지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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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는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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