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홈리스 유인 불법 요양병원 국가인권위 진정』기 자 회 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상기 단체는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연대체입니다.
3. 본 단체는 올 한 해 동안 홈리스를 유인하여 부당이득금을 착복하고, 입원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인천 베스트병원의 문제를 드러내고 대응해 왔습니다. 이에, 현재 베스트병원은 폐업한 상태며 원장과 사무국장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허술한 복지지원으로 사회적 입원 수요를 만든 복지부를 규탄하고, 입원 홈리스에 대한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자립지원과=노숙인담당부서)는 사건이 공론화 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부당 대처하여, 현재 해당 병원 입원 홈리스 대다수는 타 요양병원으로 전원되거나 거리노숙상태에 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 그러나 홈리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악용한 요양병원의 불법․반인권 행위는 베스트병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스트병원의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국 약 20여 곳의 요양병원에서 홈리스를 상대로 유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일당정액수가제를 악용하여 홈리스들을 유인해 병상을 채우고(의료법 27조 3항 위반), 음주 묵인․담배제공 등과 같은 수법으로 입원일수를 늘려 부당 요양급여를 타내는 등 베스트병원의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요양병원의 유인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자 일부 병원들에서는 다시 유인행위를 시작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는 그동안 홈리스를 유인하여 불법․반인권적 행위를 일삼는 병원들을 목록화하고 이들 병원에 입원했던 피해 홈리스들을 만나 피해 사례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11월 6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순 서]
<사회: 김정숙, 건강세상네크워크 상임활동가>
●.당사자 발언: OOO <요양병원 피해 홈리스>
●.발언1: 피진정인들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연대발언: 이종걸 <에이즈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언2: 불법, 인권유린 방치하는 복지부 규탄 /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진정서 개요: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기자회견 후 진정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