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권도엽 前 국토해양부 장관의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임명을 강력 반대한다.
지난 17일 한국교통대학교 제6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총장 1순위 후보, 박준훈 교수를 2순위 후보로 정하였고,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KTX민영화 반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KTX민영화 반대 범대위’)는 그 동안 권도엽장관의 편협하고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치적 행보를 해 온 전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한국 교통정책을 이끌고 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의 총장으로써 심히 부적격함을 밝히는 바이다.
권도엽 전 장관은 2011년 5월 취임 직후부터 당시 국민적 관심사 였던 4대강 부실의혹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또한 국민 다수가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퍼주기 위해 철저히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오히려 국가권력 기관을 동원하여 국민 여론을 기만하고자 획책한 장본인이었다. 이처럼 편협하고, 불통의 전직 고위관료가 진리를 위해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특히, 권도엽 전 장관은 국토해양부의 우월적 관계를 통해 한국교통대학 서○○, 전○○, 이○○ 등과 같은 일부 교수들을 각종 언론 기고와 토론회 발언을 통해 수서발 KTX 민영화 정책 찬성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문의 순수성과 학자적 양심을 훼손하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이러한 인물이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는 큰틀에서 철도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철도산업 발전 연구가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권도엽 전 장관은 새누리당 내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차례 “철도발전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지만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듯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 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 내내 철도민영화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역사 및 관제권 회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다.
4대강 사업에 있어서도 안전, 환경 조사 등에 대하여 각 계 각 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최근 감사원의 부실시공 지적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등 안하무인 태도로 자기반성과 정책수정 없이 오직 불통으로만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었다. 급기야 권도엽 전 장관은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국토해양부의 수장으로써 야당 유력 후보의 4대강 정책을 비난하며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전례가 있다.
우리 ‘KTX민영화 반대 범대위’에서는 한국교통대학교가 교통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권도엽 전 장관의 총장 취임은 우리 나라 교통산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다.
박근혜 정부가 권도엽 전 장관을 한국교통대학의 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희망에 부흥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수단 이용을 주요 현안으로 내세운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 종 민영화 반대 여론을 더욱 거세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연맹
KTX민영화 반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