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_190426_기초법제정20년_기자회견.hwp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 기초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제정되어 기존 생활보호법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정수준의 급여를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기초법은 낮은 급여수준과 까다로운 선정기준, 광범위한 사긱지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등 가난을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3.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빈곤완화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월30일(화) 오후2시 정부에서 기초법 제정 20년 평가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에 앞 서 4월30일(화) 오후12시30분 국회 앞에서,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 기초법 제정 20년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알리며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l 일시: 2019년4월30일(화) 오후12시30분
l 장소: 국회정문 앞
l 공동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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