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윤’보다 ‘주거권’이 먼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동자동에도 공공주택사업이

2020년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꼭 11년이 되던 날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영구임대주택 건설 뿐 아니라 개발하는 동안 주민들이 옮겨 살 선(先)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담겼습니다. 공사 기간 중 주민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내다 재정착하게 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전 쪽방, 부산 동구 쪽방이 같은 방식의 사업을 하도록 작년에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는 드디어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용산구 동자동 쪽방도 앞서 발표한 지역과 같이 쪽방주민이 선(先)이주, 재정착하는 ‘공공주택사업’을 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건물주들의 반대

건물주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네를 커다란 현수막으로 포장해 버렸습니다. 건물주들은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결사반대한다고 합니다. “강제로 토지 뺏어가서 공공임대주택 짓고, 쪽방촌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며 유인물을 돌립니다. 그러나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건물·토지 소유자 중 사업지구 내 거주자에게는 공공분양 주택 또는 민간 분양주택의 우선 공급권이, 사업지구 외 거주자 중 무주택자에게는 공공분양주택의 특별 공급권이 부여됩니다. 현 거래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로 현금 보상도 이뤄집니다.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서 건물·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이 이상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자동 지역은 서울시가 2015년 5월,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존 5층 20m로 건축할 수 있던 것을 평균 12층, 최고 18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2020년 5월을 기한으로 한 세부 정비계획을 조합 측이 제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작년에 다시 원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지금 건물주들은 민간개발을 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라고 할 땐 안 하고 지금 이러나요? 건물주들의 모임인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는 동자동 쪽방주민들에게 민간 개발을 요구하는 본인들을 조금만 이해하고 도와달라는 안내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을 통해 “닭장 같은 쪽방”이 아닌 “화장실도 있고 개인 주방도 있는”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전에는 안 했나요? 민간개발이 그런 거라면 지금까지의 쪽방 개발은 왜 주민들을 위한 집을 하나도 짓지 않고 모조리 내쫓았나요? “닭장 같은 쪽방”에 살게 했으면서 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평당 임대료를 받아갔나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짓는다

동자동에 임대주택이란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으려면 힘을 더 모아야 합니다. 동자동사랑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등 주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첫 활동으로 공공주택사업에 찬성한다는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제안 드립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주민 활동가, 홈리스주거팀 활동가들이 곧 방문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 못 만나셨다면 동자동사랑방에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