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반복된 실패를 답습하지 않아야

백신 접근성 보장은 주거 보장과 함께 가야 한다

 

 

 

 

<이채윤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지난달 시작된 서울역 거리홈리스 집단감염은 그간 서울시가 고집해온 시설 중심의 홈리스 대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코로나19와 주거 부재가 얽히며 홈리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더욱 협소하고 잔혹해졌다. 그러는 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비장의 무기’처럼 여겨지는 백신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월 28일,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하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접종 계획은 2분기 접종 대상에 “노숙인 거주‧이용시설 입소‧이용자‧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다. 2월 24일, 서울시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 밝혔다. 홈리스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홈리스가 겪는 문제는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걸까? 

 

백신 접종계획이 닿지 않는 곳

현재 발표된 정부의 접종 계획은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쪽방과 고시원 등 위생시설을 공유하거나 공간이 좁아 방역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지자체별 노숙인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거리홈리스 역시 백신 접종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홈리스에 대한 협소한 정의로 인한 제도의 공백은 반복되어 백신 접근성에도 구멍을 내고 있다. 물론 백신 접종이라는 기술적 처방만으로는 주거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홈리스 문제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접종을 원하는 홈리스가 적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이미 감염에 취약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다. 

 

한편,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더라도 안정된 주거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접종 과정 전반에 걸쳐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홈페이지 ‘누리집’을 신설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접종 예약은 누리집 홈페이지나 콜센터(1399) 연락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 내역과 이상반응 관리 등도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채무불이행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휴대폰이 있어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시스템 사용이 낯설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 역시 예상할 수 있다. 홈리스가 백신 접종 전 과정에서 온전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신 접근성 보장은 주거 보장과 함께 간다

백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종 기간 동안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하고,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2차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백신 접종 관리를 위해서도 홈리스의 안정적인 주거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적정 거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서울역 집단감염 확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별되었음에도 연락이 닿지 못한 홈리스를 찾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의 사태가 접종 과정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또한, 접종 후 고열, 오한,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동시에 백신을 접종한 홈리스 개인을 위해 홈리스가 제때 2차 접종을 하고, 이상반응을 관리하고, 회복과 면역 형성을 위한 충분한 쉼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방역을 빌미로 복지서비스 이용을 ‘허락’하는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백신을 접종할 권리는 백신 접종 여부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포함한다. 홈리스 대상 접종은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시설을 거점으로 접종을 실시한다면 과연 시설 입소자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난 1년간 수원의 M자활시설에서 생활시설 이용을 전제로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검사를 종용하며 검사 확인증이 있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장면을 거쳐왔다. 
 
앞으로 시작될 백신 접종에서도 방역을 빌미로 접종 여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제한 요건으로 삼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홈리스 개인이 백신 접종 내역을 공개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접종 여부가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분증’이 된다면 백신 접근성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무색하게 사회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백신을 원하는 시기에 접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감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권리와 사회권 가운데에 선택해야만 했던 혹독한 보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권리에 입각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거리, 고시원, 쪽방 등 적절한 주거의 부재로 인해 코로나19 위험에 취약한 개인들에게도 백신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온전한 ‘선택지’로서 주어져야 한다.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될 때에 비로소 선택권 역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 박탈 상태로 인해 백신 접근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2차 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은 권리와 더불어 가야 한다. 
 
3면 온라인 그림_백신접근성주거보장과함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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