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주거]



홈리스를 위한 코로나 예방, 주거가 최고의 백신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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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앞에서 양동과 동자동 쪽방 주민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홈리스행동>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전파 방지를 위해 주거가 얼마나 중요한 지 언급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정도다. 유엔 주거권특보는 지침(2020.4.28.)을 통해 “주거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하였다. 국가들의 연합체인 오이씨디(OECD)마저 보고서(2020.4.28.)를 통해 “홈리스들은 자가 격리 수단이 없으며, 그들이 접근 가능한 전형적인 숙소인 호스텔은 격리 수단과 위험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이라며 주거대책을 주문할 정도다. 즉, 코로나19는 의료를 넘어 주거대책의 위기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의아하게도 정부와 서울시는 평온할 뿐이다. 비상벨이라도 꺼 놓은 것인가.


코로나19가 드러낸 시설 대책의 한계
앞서 언급한 유엔 주거권특보의 지침은 “침대가 2미터 떨어져 있어도 위생시설과 잠자리를 공유하는 응급쉼터(시설)은 일반적으로 ‘집에 머물기’와 ‘물리적 거리두기’를 선택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런 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홈리스의 주거대책으로 활용되는 시설형 거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침(2020.8.5.)을 통해 “추가적인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그 이후의 주거지원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보고서(2020.7.)에 따르면,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거리노숙, 야간 쉼터 등지에서 생활하던 이들 중 약 15,000명이 호텔이나 여러 형태의 긴급 숙소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우리 역시 주거가 없거나 취약해 코로나 위기를 더욱 심하게 겪는 홈리스를 위한 신속한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속하고 안전한 주거의 제공
우선, 거리 홈리스 및 노숙위기계층에 주거를 제공하는 ‘임시주거지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시급하다. 임시주거지원 대상자의 수는 2018년 중반 추경을 통해 기존 600명에서 900명으로 확대된 이후 올해까지 전혀 변함이 없었다. 내년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대상자의 수는 900명으로 고정돼 있으며 지원 개월 수 역시 3개월로 동일하다.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의 대상자가 ‘거리노숙인’ 뿐 아니라 ‘노숙위기계층’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900명이라는 지원규모는 코로나19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월 임차료 수준도 문제다. 서울시의 내년도 임시주거지원 예산은 1인당 27만원으로 작년 대비 1만원 인상되는데 그쳤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2021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31만원(서울지역, 1인 기준)임을 떠올릴 때 서울시의 예산 책정은 더욱 문제다. 코로나 시기,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임시주거지를 고를 때 소집단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창문(통풍), 밀집도와 공용시설(거리두기)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금액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쪽방, 고시원 등 거주자를 위한 대책
쪽방과 고시원 같은 3밀(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에 대한 개입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해당 주거지 거주자 중 유증상자, 감염 의심자 등 발생 시 신속 이동 가능한 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여러 국가들이 숙박시설을 활용해 홈리스에게 제공하듯, 우리 역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역시 유사한 시도를 한 바 있는데, 올 여름 서울시는 무더위 대책으로 “가족 내 돌봄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중점 지원”을 위해 민간 숙박시설 등을 활용한 “안전 숙소”를 7, 8월 두 달 간 운영한 바 있다. 이를 쪽방과 고시원 등 비적정 거주 홈리스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 운영해야 한다. 셋째, 남대문로5가동(구, 양동) 쪽방주민과 같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 퇴거당하는 일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이들 개발지역 쪽방의 소유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기회 인 양 주민들을 퇴거시키고 있으나, 서울시나 중구청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 상태다. 주거를 제공해도 모자랄 위기에 있는 주거에서조차 내모는 퇴거행위는 모든 것에 앞서 중단되어야 한다.


적정한 주거의 공급
얼마 전 공공주택을 활용한 전세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상당수는 기존 대기자를 위한 공급분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듯,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비상한 확대 계획 없이 그때그때의 여론을 따라 입주 대상을 옮겨가는 돌려막기식 대책으로는 결코 주거난을 해결할 수 없다. 지난달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를 출범하였듯,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가장 시급히 임대주택을 공급받아야 할 노숙인시설‧고시원‧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마저 물량 부족으로 긴 대기기간을 보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 7월 말 지하층 거주자가 포함되는 등 정부가 지속해서 해당 제도의 대상을 늘려 왔지만, 그에 걸맞은 물량 공급이 되지 않은 탓이다. 물론 2019년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급 물량은 3,905호로 전년도(1,638호)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3,905호 중 전세임대주택, 즉 민간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이 3,194호로 대다수를 차지할 뿐, 공공이 소유하는 매입임대주택은 2016년 530에서 2019년 711호로 거의 늘지 않았다. 주택 물색의 어려움, 그에 따른 주택의 질 저하, 재계약 시기 임대료 상승 등 전세임대주택의 문제는 익히 알려진 바다. 공공주택 공급의 부족, 그나마 공급된 주택도 질과 점유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디서나 코로나 위기는 주거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위기의 극한에 거리, 시설, 쪽방, 고시원 등지의 홈리스가 존재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비적정 주거 대책과 공공주택의 확대를 통해 코로나 극복의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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