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추모]
사각지대 없는, 전국적인 공영장례 지원체계 구축하라
<박진옥 /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홈리스추모팀 활동가>
▲ 지난 2019년, 홈리스추모제 선포 기자회견 현장에서 당사자가 들고 있던 피켓. <사진출처=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서울시와 같이 공영장례조례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무빈소 직장(直葬)’으로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나 사망한 장소와 관계없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 사망하느냐에 따라 죽음의 질은 차별적이다.
전국적인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장사업무안내」에서는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추모의식)지원’을 지자체별로 개발·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편화 된 공영장례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영장례를 위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무연고사망자 행정업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국적인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무연고사망자 전국 숫자를 만드는 과정은 지자체에 무연고사망자 자료를 요청한 후 수작업으로 취합해서 합계를 낸다. 수작업으로 취합하다 보니 숫자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지난해 서울시 무연고사망자는 2018년 566명에서 486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서울시공영장례지원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에서 공영장례로 지원한 무연고사망자는 2018년 389명에서 434명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영장례로 지원한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했는데, 서울시 전체 무연고사망자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숫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단순 취합된 숫자는 통계가 아니다. 통계는 사회현상의 양을 반영한 숫자여야 하며, 그 숫자가 의미 있게 되려면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불확실성 상황에서 의사 결정상의 수량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통계가 될 때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홈리스 사망자와 무연고사망자의 단순 숫자가 아닌 통계가 필요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홈리스 사망자와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예방과 공영장례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제대로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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