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홈리스 추모]




사각지대 없는, 전국적인 공영장례 지원체계 구축하라



<박진옥 /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홈리스추모팀 활동가>



4.jpg

▲ 지난 2019년, 홈리스추모제 선포 기자회견 현장에서 당사자가 들고 있던 피켓. <사진출처=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서울시와 같이 공영장례조례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무빈소 직장(直葬)’으로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나 사망한 장소와 관계없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 사망하느냐에 따라 죽음의 질은 차별적이다.


전국적인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장사업무안내에서는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추모의식)지원을 지자체별로 개발·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편화 된 공영장례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영장례를 위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무연고사망자 행정업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국적인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무연고사망자 전국 숫자를 만드는 과정은 지자체에 무연고사망자 자료를 요청한 후 수작업으로 취합해서 합계를 낸다. 수작업으로 취합하다 보니 숫자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지난해 서울시 무연고사망자는 2018566명에서 486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서울시공영장례지원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에서 공영장례로 지원한 무연고사망자는 2018389명에서 434명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영장례로 지원한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했는데, 서울시 전체 무연고사망자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숫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단순 취합된 숫자는 통계가 아니다. 통계는 사회현상의 양을 반영한 숫자여야 하며, 그 숫자가 의미 있게 되려면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불확실성 상황에서 의사 결정상의 수량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통계가 될 때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홈리스 사망자와 무연고사망자의 단순 숫자가 아닌 통계가 필요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홈리스 사망자와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예방과 공영장례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제대로 마련할 수 있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796 <홈리스뉴스 84호 - 2020홈리스추모제 특별판> 홈리스 인권 - 코로나 시기, 퇴보하는 홈리스 정책과 멈춰버린 당사자의 권리 파일
홈리스행동
1172 2020-12-17
Selected <홈리스뉴스 84호 - 2020홈리스추모제 특별판> 홈리스 추모 - 사각지대 없는, 전국적인 공영장례 지원체계 구축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85 2020-12-17
794 <홈리스뉴스 84호 - 2020홈리스추모제 특별판> 2020년 홈리스 10대 뉴스 파일
홈리스행동
3965 2020-12-17
793 <홈리스뉴스 83호> 특집 -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부실한 홈리스 복지 : 코로나19 상황 고려 않는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파일
홈리스행동
115 2020-12-02
792 <홈리스뉴스 83호> 당사자의 말말말 - 따스한채움터에 대해 "나 할 말 있소!" 파일
홈리스행동
125 2020-12-01
791 <홈리스뉴스 83호> 진단 - 성공적인 민관협력 사례? 위기 속 민낯 드러낸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 파일
홈리스행동
127 2020-12-01
790 <홈리스뉴스 83호> 인터뷰 - 형제복지원 이후에 만난 사람 파일
홈리스행동
232 2020-12-01
789 <홈리스뉴스 83호> 김땡땡의 홈리스만평 - 험난한 '세 끼 식사'의 길 파일
홈리스행동
1438 2020-12-01
788 <쪽방신문 10호> 도시 서민들에게 꿈의 주택, “공공임대 두배로” 공급해야 파일
홈리스행동
96 2020-11-30
787 <쪽방신문 10호> '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지면 중계 파일
홈리스행동
80 2020-11-30
786 <쪽방신문 10호> 친구
홈리스행동
52 2020-11-30
785 <홈리스뉴스 82호> 특집 - 방역 이유로 ‘따스한채움터’ 이용문턱 높인 서울시 파일
홈리스행동
143 2020-11-24
784 <홈리스뉴스 82호> 진단 I - 책임 떠넘기기 속 홈리스의 의료권은 어디에? 파일
홈리스행동
98 2020-11-24
783 <홈리스뉴스 82호> 진단 II - 홈리스 곁을 맴돌며 영상을 찍는 까마귀들 파일
홈리스행동
142 2020-11-24
782 <홈리스뉴스 82호> 인터뷰 I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사회적 해결을 선언한 것", 수급권자가 궁금한 기초생활보장제도 Q&A 파일
홈리스행동
245 2020-11-24
781 <홈리스뉴스 82호> 인터뷰 II -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건가요?" 홈리스의 재난지원금 이야기 파일
홈리스행동
82 2020-11-24
780 <홈리스뉴스 82호> 김땡땡의 홈리스만평-인권이 멈춘 새벽 파일
홈리스행동
224 2020-11-24
779 <쪽방신문 9호> 쪽방촌은 방역 사각지대 파일
홈리스행동
20335 2020-10-17
778 <쪽방신문 9호> 10월 14일, 2020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 위령제가 열리다 파일
홈리스행동
61 2020-10-17
777 <쪽방신문 9호> 서울지역 5대 쪽방의 실태 : 영등포 편 파일
홈리스행동
142 2020-10-17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