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서민들에게 꿈의 주택, “공공임대 두배로” 공급해야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11월 19일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출범 선포 기자회견 모습 (사진 출처=문은옥)

올해 발표된 영등포, 대전, 부산 쪽방촌 공공개발 정책에 따르면, 쪽방 거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주거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도입은 7~80년대 강제철거에 맞섰던 철거민들의 저항과 희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86, 88이 사람 죽인다"는 말까지 나돌았을 정도로, 당시의 철거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맞선 철거민들의 저항도 더욱 조직화 됐다. 1983년 목동 개발사업에 맞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며 저항한 철거민들의 운동이 조직화 되었고, 이후 사당동, 상계동, 양평동 등지에서도 강제철거에 맞선 조직적인 철거민들의 저항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 철거민들의 저항과 희생,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요구는 80년대 후반 집값과 전월세 폭등 문제와 맞물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이 제도화되었다.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 작년 SH공사의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1004호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11,617명이 신청해 11.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성산동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172.2:1의 경쟁률을 보였다. 뜨겁게 달궈진 서울의 핵심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능가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쟁률도 마찬가지다. 2009년 1차 국민임대주택 481호 모집 공고에 15,385명이 신청해 31.99: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상암동, 마장동, 오금지구, 신내지구 국민임대주택 경쟁률은 150~240:1로, 말 그대로 뜨거웠다.

 ‘우리동네에 임대주택은 절대 안 된다’며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이들의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심각하다지만, 정작 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은 몇 십, 몇 백 대 일의 경쟁률로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도시 서민들에게 꿈의 주택이다.

매 정부마다 도시 서민들의 꿈의 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주거안정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해 왔지만, 여전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주택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최근 연이어 발표한 정부의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실행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실수요자 주택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소유의 욕망을 채우는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된다면 도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없다.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한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은,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안정을 누리는 것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공급 대상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확대가 전재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물량 확대 계획 없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정책의 의도와 달리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배분을 줄이는 꼴이 된다. 정부는 고소득 중‘상’층에게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배분하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계층에게 ‘질 좋은 평생주택’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대적인 주택공급이 발표되고 각 사업별 계획이 수립되는 지금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 등 양적·질적으로 도약할 기회이다.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에서 민간분양을 제외하고, 전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의 주택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주택공급 확대 기회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배가시키고, 질적으로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