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지역통신]은 지역의 홈리스 현안을 공유하는 꼭지



[안양] “노숙자 1명 발각, 흉악범죄 발생할 수도?”
홈리스에 대한 공포 조장이 아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이채윤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최근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교량 하부에서 한 홈리스가 3년 간 거주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를 보도한 언론은 이를 두고 “발각”이라고 표현하며 마치 범죄 현장을 묘사하듯 그의 삶을 설명했다. 그가 3년간 거주했던 “불법으로 개조한 주거시설”에서는 취사도구, 식칼, 가스통 등 생활 도구들이 발견되었다.


거리에서 노숙해야 하는 거리홈리스에게 그 공간이 집이었음을 생각한다면, 그가 식칼 등의 생활 도구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는 “자칫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해석되었다. 벽과 문이 있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이었더라면 전혀 문제 되지 않았을 테지만, 이를 홈리스가 소지했다는 이유로 “위험천만”한 무기로 둔갑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숙을 흉악범죄 위협으로 쉽게 연결 지어 판단하는 것은 홈리스에 대한 혐오이다. 그의 살림살이가 어떠한 칸막이도 없이 외부에 노출되어 타인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건, 뒤집어보면 그 역시 외부의 공격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비난의 대상이 홈리스 개인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량 하부에서 노숙했던 그에게 어떠한 복지제도도 가닿지 못했던 상황이야말로 비판이 필요한 대목이다. 불법의 이름으로 이들의 삶과 터를 재단하기 전에, 홈리스가 거리로 내몰리고 “불법”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




[원주] “원주노숙인센터 학성동 이전 신축 사업 난항”
강원도에 머무는 홈리스 대부분 거주시설에...거리홈리스 지원체계 마련해야


<홍수경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원주노숙인센터 이전 신축 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34년 된 건물을 임차해 운영 중인 원주노숙인센터에서는 쪽방 4곳에 노숙인 30여 명이 모여 생활하고 있다.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의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되며 신축 이전이 시급히 필요했고, 이에 원주시는 원주노숙인센터 신축 건립 사업비를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애초 원주시는 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 공사에 착수해 2021년 9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노숙인센터의 신축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왜 하필 우리 지역이냐’며 센터를 시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부지는 앞으로 공원 조성 및 정지 뜰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번화가로 발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곳에 노숙인센터를 건립하는 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민들이 말하는 지역 발전에 홈리스의 더 나은 삶은 포함되지 않는다. ‘홈리스의 인권과 지역 발전’이 대립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기억해야 하는 건 홈리스 역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라는 점이다.


덧붙여 단순히 시설을 신축 이전하는 것이 홈리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은 아니다. <2020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강원도에 머무는 홈리스의 수는 256명이다. 홈리스 현황은 자활시설 223명, 일시보호시설 52명, 재활‧요양시설 195명, 거리홈리스 19명으로, 대부분의 홈리스가 거주시설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리홈리스를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에는 총 7곳의 노숙인복지시설(재활시설 1개소, 노숙인 요양시설 2개소, 자활시설 2개소, 일시보호소 2개소)이 있다. 그러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쪽방상담소, 노숙인 급식시설 및 진료시설은 전무해 거주시설에 머물지 않는 거리홈리스가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또한 노숙인진료지정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원주와 강릉, 춘천에 위치해 그 외 지역에 머무는 홈리스는 지원체계 접근성이 더욱 취약하다. 노숙인센터 신축 이전 논란이 인 원주에는 노숙인 요양시설 1개소, 자활시설 2개소, 일시보호소 1개소가 있다. 강원도 내 노숙인 복지시설 7곳 중 4곳이 원주에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일시보호소 1곳은 시내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양시설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접근 가능한 시설의 수는 더 적다.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는 이번 논란에서 드러난 문제를 살피고 탈시설 지원, 주거제공 등 비어있는 거리홈리스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천]  “안전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우려 급증”이 홈리스 때문?


<이채윤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인천시 지방의회에서 홈리스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7월 20일에 열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윤재실 의원이 동구의 홈리스 실태와 대책에 관해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윤의원은 동인천역 등 1호선 주요 역사에 머무는 거리홈리스와 시설홈리스 및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상담소를 통한 정신과적 치료 및 사례관리, 전염병 관리대책, 노숙 사전 예방 및 사회 복귀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홈리스 관련 범죄로 인한 안전취약계층의 피해 우려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7월 28일, 인천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회’가 개최한 <동일방직 및 북광장 활용방안 토론회>에서도 인천시 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4번째로 홈리스가 많은 시도로, 2019년 인천광역시에서 파악한 홈리스 수는 1,136명에 달한다. 그러나 노숙인 복지시설은 재활시설 1곳, 자활시설 1곳, 요양시설 3곳, 상담소 1곳으로 총 6곳이며,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노숙인진료지정병원 역시 총 6개소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인천의료원 1곳을 제외한 5개소는 모두 보건소이다. 이처럼 홈리스를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에, 지방의회에서 홈리스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은 반길 만하다.


그러나 홈리스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홈리스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음주와 흡연, 고성방가, 심지어 노상방뇨 및 노상방가분까지 서슴지 않는 노숙인들의 행태와 노숙인 관련 각종 범죄”가 인천에서 문제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주민, 특히 여성, 학생, 여성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홈리스를 범죄의 온상으로 여기는 시각이 홈리스 문제를 다뤄야 하는 설득의 근거로 쓰이는 것이다. 이처럼 홈리스의 존재를 주민에 대한 위협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 홈리스를 주민 바깥으로 내모는 낙인의 시선과 닿아있다. 특히, 빈곤에 대한 시혜나 혐오에 기댄 사회복지는 시설 중심적 접근이나 노동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문제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홈리스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지금, 홈리스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복지체계를 구축하려는 섬세한 시각이 필요하다.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