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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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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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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회부)


담당

이동현 <홈리스행동, 010-8495-0283>

날짜

2020. 9. 11.

제목

성명> 홈리스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탄한다



[성명]

  홈리스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탄한다

 

어제(9.10)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고위 당·정·청 논의를 거쳐 4차 추경을 통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선별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하는 논의 지형을 “맞춤형”이란 기조로 우회하며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추석계기 민생안정 대책을 담았다. 거리홈리스들은 지난 달 말 종료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대부분 배제되었고, 이를 통해 국가가 홈리스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는 지 뼈저리게 느꼈다. 단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갈 교통 방편이 없다는 지독한 가난, 가족과 이산의 고통을 치뤘음에도 법률 상으로는 가구원이라는 빈곤 그 자체가 만든 특성들로 거리홈리스들은 아무 지원없이 재난을 맞아야 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4차 추경 대책만큼은 홈리스에 대한 그간의 배제와 방임을 바로잡고, 코로나위기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홈리스들의 생계와 생존, 안전과 존엄을 보장할 내용을 담기를 바랐다.

 

또 다시 바람은 꺾였다.

 

종합대책은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제도보다 완화한 재산 기준을 적용,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액수를 1개월에 한해 가구 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상에 거리홈리스들이 포함될 여지는 희박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적용된 주민등록지, 가구 요건과 같은 기준들이 또 다시 발목을 잡을 게 뻔하다. 아울러 ‘실직 및 휴·폐업’ 사유 발생 시기를 코로나 팬데믹 시점에서 기산할 경우 장기간의 빈곤을 겪었던 대다수 홈리스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2개월 간의 일자리 지원사업 역시 주소지에 기반하여 관할을 정할 것으로, 재난지원금 집행 당시 홈리스들을 배제했던 그 이유들은 또 다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을 비켜가게 할 것이다.


이렇듯, 저소득층 대책에서 고려되지 않은 홈리스는 “추석계기 민생안정 대책”에서야 호명된다. 정부는 9월 23일부터 29일을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해, “명절 연휴기간 노숙인·결식아동 등 소외계층 나눔”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노숙인”과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자원봉사를 통해 먹을 것을 베풀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한 주를 보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답안 삼은 자원봉사로 인해 홈리스들의 밥줄은 메말랐다. 그동안 정부는 자원봉사에 의존해 홈리스를 위한 공적 급식소를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팬데믹이 도래하자 자원봉사에 의존한 민간 급식소들 절반은 문을 닫았고, 홈리스들에게 먹는 일은 말 그대로 보급투쟁이 되었다. 급식소가 줄어든 탓에 문을 연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거리두기는 아예 불가능하다. 어떤 급식소는 두 번 받아먹는 일을 막겠다며 음식을 받아가는 이들의 손목에 빨간색 표식을 그려넣기도 한다. 은유도 필요없는 낙인이다. 이런 현실에 아무 개입도 없던 정부가, 그것도 모든 부처의 머리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이 고작 추석맞이 성찬이라니 한탄스럽다. 이건 대책이 아니라 능욕이다.

 

코로나19는 끝간 데 없을 바닥 같던 노숙생활의 고통을 더욱 한계로 내몰았다. 24시간 타인에 노출된 채 감염의 매개인 양 혐오의 시선을 받아야하는 거리홈리스, 고밀집 공간에 화장실 등 필수설비를 여럿이 써야하는 쪽방과 고시원 생활자들은 항상 감염의 공포에 긴장해야 한다. 홈리스들에게 허락된 공공병원들 대다수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해 있던 이들은 병실을 비워야 했고, 입원하고자 하는 이들은 코로나가 잦아 들기를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그 어디도 이런 현실을 해결하려 들거나 궁금해하지 않았다. 홈리스들에 있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부터의 배제로 인한 상처는 아직 채 아물지 않았다. 또 다시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홈리스들을 고통받게 하지 말기 바란다. 의지만 있다면 아직 교정할 시간은 있다. “전염병 상황에서 적절한 주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형 선고”와 같다는 유엔 주거권 특보의 정확한 지적과 같이, 주거대책을 중심으로 한 홈리스 맞춤형 코로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란다.   

   


 2020. 9. 11.

홈리스행동


2020.09.30 (11:09:16)
gioielli economici

When it comes to the original origin of cosplay shop, people generally agree that the birthplace of cosplay is located in Japan. Of course, this is true if this is based on the current cosplay girl anime concept. But in a broad sense, the real birthplace of cosplay a poco prezzo is definitely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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