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짤막한 홈리스 소식]

6~7월의 홈리스 단신

가장 확실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무더위 대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외)

 

<응팡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6월 1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고시원, 쪽방촌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쪽방촌과 고시원 내 이동을 자제하기,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거리를 두지 못할 땐 마스크 쓰기. 기저질환을 가진 주민들이 많고, 대개 화장실과 부엌을 공유하는 쪽방과 고시원 주거환경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쪽방과 고시원이 ‘고위험’ 사각지대로 꼽히는 이유다.

 

그러나 쪽방과 고시원 주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기는 쉽지 않다. 홈리스뉴스에서 만난 쪽방 주민 박씨와 홍씨(가명)는 지침대로 마스크를 쓰려니 “죽을 맛”이라고 했다. 계속 쓰려니 입 주변이 따갑고, 기관지가 아픈 사람들은 더 힘들다고도 덧붙였다. 여름이 되면 쪽방촌과 고시원을 뒤덮는 무더위도 문제다. 그간 쪽방과 고시원 주민들은 찜통이 되어버린 방 밖으로 ‘탈출’하곤 했다. 전철, 역사, 은행에서 더위를 피하고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를 피하고 여름을 견뎠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공용공간)을 피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 것을 강조한다. 쪽방과 고시원 거주자가 ‘적정한 주거에서 살고 있음’을 전제한 방역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려면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를 피하고자 무더위에 갇히는 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대책이 있다. 냉방이 되고, 거리두기가 가능한 ‘적정 주거’를 마련하고 공급하는 일이다. 당장은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이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들을 위한 독립 주거공간 마련이 절실하다. 재난 상황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마감 임박, 그러나 여전히 헛손질 중인 서울시

(서울시 보도자료 외)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한 마감일이 임박한 가운데 7월 23일, 서울시가 거리홈리스의 재난지원금 수령을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의 이번 방침은 분명 반길만한 일이지만, 지원계획의 구체적인 면면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도 그럴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거리홈리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사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다.

 

지난 7월 16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리홈리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교통편의 제공’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보장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전혀 새삼스런 방안이 아닌 바, 짧은 시간 내 시행이 용이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원시는 “타지역 주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각기 다른 지원계획을 세우고, ‘타지역 주소자’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귀향비 지급(전 지역), 동행지원(수도권 지역) 등의 방안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는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둔, 거주불명등록자가 아닌 거리홈리스를 위한 행정지원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는커녕 일전 행안부가 그랬던 것처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지원책이 전체 거리홈리스 지원책의 전부인양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서울시가 밝힌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내 긴급재난지원금 전담창구 마련” 등의 대책도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창구가 천 개, 만 개가 있다 한들 실제 지원할 내용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울시는 ‘사각지대 해소’ 운위하기에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에 난항을 겪는 거리홈리스의 현실적 조건부터 다시 헤아려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