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난한 국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의 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특히 올해 수립되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 여부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을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는 것은 우리가 20178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723일부터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 중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문제점만을 담았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다음 내용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논평]_제2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반드시반영되어야_200727.hwp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738 성명> 서울시는 시립 무료급식장(따스한채움터) 이용자에 대한 전자식 회원증 도입 즉각 중단하라
홈리스행동
42 2020-09-14
737 성명> 홈리스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탄한다
홈리스행동
41 2020-09-11
736 논평> 서울시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성과 발표 : ‘한계’를 ‘성과’로 해석하는 서울시의 편의 행정
홈리스행동
20 2020-09-09
735 2020 홈리스야학 자원교사 모집 파일
홈리스행동
473 2020-08-17
734 성명_ 행정안전부의 희망일자리사업 ‘노숙인’ 참여 제한조치 철회하라
홈리스행동
87 2020-07-31
733 [카드논평] 서울시는 '모든' 거리홈리스가 재난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재수립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57 2020-07-30
Selected [논평_기초법공동행동]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 파일
홈리스행동
43 2020-07-29
731 [성명] 서울시는 ‘모든’ 거리홈리스가 재난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재수립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50 2020-07-27
730 [보도자료] 홈리스의 재난지원금 보장을 위한 서울시 대책 요구 기자회견_200716 파일
홈리스행동
36 2020-07-26
729 부고> 故 이주현 장례 파일
홈리스행동
69 2020-07-15
728 [성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환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기다린다!
홈리스행동
116 2020-07-14
727 [성명]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 방침 철회한 서울시, 이제는 확대개편 방침 마련하라
홈리스행동
278 2020-07-01
726 [논평]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서울시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에 대한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홈리스행동
99 2020-06-28
725 취재요청서> 서울시의 ‘홈리스 쪼개기 고용’ 전면 철회 및 홈리스 공공일자리 확대개편 요구를 위한 기자간담회 파일
홈리스행동
85 2020-06-28
724 보도자료_서울시 ‘홈리스 쪼개기 고용’ 철회를 위한 일주일간의 릴레이 항의 행동 개시_200624
홈리스행동
76 2020-06-24
723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홈리스행동
93 2020-06-24
722 200616)취재요청서_쫓겨날 위기의 양동·동자동 쪽방에 대한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요구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63 2020-06-16
721 취재요청서>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 개편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파일
홈리스행동
251 2020-06-15
720 논평> 행정안전부의 여론잠재우기용 늑장대책,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홈리스 배제되는 문제에 아무 대책 없다.
홈리스행동
513 2020-06-01
719 성명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되는 홈리스에 폭력과 배제 즉각 중단하라!
홈리스행동
310 2020-05-27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