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는 모든거리홈리스가 재난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재수립하라

   


         ▲ 서울시의 뒤늦은 거리홈리스 재난지원금 대책, 사안의 핵심과 동떨어진 쭉정이대책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지원책을 모든거리홈리스 지원책인 것처럼 호도, 여전히 사태파악 못하고 있음을 방증

         ▲ 저조한 신청률의 핵심은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주불명등록자가 아닌거리홈리스 이슈

         ▲ 경기 수원시는 이미 지난 6, ‘타지역 주소자거주불명등록자를 구분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 나선 상황

         ▲ 차량제공, 귀향여비 지급 등 현 시점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청기한 마감일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가 거리홈리스의 재난지원금 수령을 조력하겠다고 어제(7/23) 밝혔다.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의 이번 방침은 분명 반길만한 일이지만, 지원계획의 구체적인 면면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도 그럴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거리홈리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사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다.

  

서울시는 어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지침변경으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거주불명등록자도 가까운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거리노숙인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설치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개소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필요시 행정 동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 사각지대에 있는거리홈리스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는 것은 전연 불가능하다.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둔,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아닌 거리홈리스는 앞으로도 계속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탓이다.

 

서울시가 언급한대로 행안부의 지침변경으로 거주불명등록자가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거리홈리스가 거주불명등록자는 아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듯, 행안부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거주불명등록된 거리홈리스에 한한 것으로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아닌 거리홈리스는 그 대상이 아니다. 가정폭력, 코로나19발 고용위기에 따른 실직 등으로 원거주지를 이탈해 서울로 이동한 거리홈리스는 사실상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리홈리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교통편의 제공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보장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전혀 새삼스런 방안이 아닌 바, 짧은 시간 내 시행이 용이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원시는 타지역 주소자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각기 다른 지원계획을 세우고, ‘타지역 주소자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귀향비 지급(전 지역), 동행지원(수도권 지역) 등의 방안을 시행중이다. 수원시가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을 마련한 시점은 지난 달 중순, 수원지역 거리홈리스의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률’(6월 초 기준 51%) 집계가 끝난 직후였다. 그러나 이 무렵 서울시는 수원보다도 저조한 신청률(5월 말 기준 35.8%)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신청기한 마감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 와서야 서울시는 거리홈리스의 재난지원금 보장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주불명등록되지 않은 거리홈리스를 위한 행정지원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렇기는커녕 일전 행안부가 그랬던 것처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지원책이 전체 거리홈리스 지원책의 전부인양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서울시가 밝힌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내 긴급재난지원금 창구 설치등의 대책도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창구가 천 개, 만 개가 만들어진다 한들 실제 지원할 방법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울시는 사각지대 해소운위하기에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에 난항을 겪는 거리홈리스의 현실적 조건부터 다시 헤아려봐야 할 것이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헛다리만 짚는 쭉정이 대책을 내놓고서 과시적인 행정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에 모든거리홈리스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20. 7. 24.

홈리스행동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738 성명> 서울시는 시립 무료급식장(따스한채움터) 이용자에 대한 전자식 회원증 도입 즉각 중단하라
홈리스행동
42 2020-09-14
737 성명> 홈리스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탄한다
홈리스행동
41 2020-09-11
736 논평> 서울시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성과 발표 : ‘한계’를 ‘성과’로 해석하는 서울시의 편의 행정
홈리스행동
20 2020-09-09
735 2020 홈리스야학 자원교사 모집 파일
홈리스행동
473 2020-08-17
734 성명_ 행정안전부의 희망일자리사업 ‘노숙인’ 참여 제한조치 철회하라
홈리스행동
87 2020-07-31
733 [카드논평] 서울시는 '모든' 거리홈리스가 재난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재수립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57 2020-07-30
732 [논평_기초법공동행동]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 파일
홈리스행동
43 2020-07-29
Selected [성명] 서울시는 ‘모든’ 거리홈리스가 재난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재수립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50 2020-07-27
730 [보도자료] 홈리스의 재난지원금 보장을 위한 서울시 대책 요구 기자회견_200716 파일
홈리스행동
36 2020-07-26
729 부고> 故 이주현 장례 파일
홈리스행동
69 2020-07-15
728 [성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환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기다린다!
홈리스행동
116 2020-07-14
727 [성명]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 방침 철회한 서울시, 이제는 확대개편 방침 마련하라
홈리스행동
278 2020-07-01
726 [논평]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서울시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에 대한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홈리스행동
99 2020-06-28
725 취재요청서> 서울시의 ‘홈리스 쪼개기 고용’ 전면 철회 및 홈리스 공공일자리 확대개편 요구를 위한 기자간담회 파일
홈리스행동
85 2020-06-28
724 보도자료_서울시 ‘홈리스 쪼개기 고용’ 철회를 위한 일주일간의 릴레이 항의 행동 개시_200624
홈리스행동
76 2020-06-24
723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홈리스행동
93 2020-06-24
722 200616)취재요청서_쫓겨날 위기의 양동·동자동 쪽방에 대한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요구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63 2020-06-16
721 취재요청서>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 개편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파일
홈리스행동
251 2020-06-15
720 논평> 행정안전부의 여론잠재우기용 늑장대책,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홈리스 배제되는 문제에 아무 대책 없다.
홈리스행동
513 2020-06-01
719 성명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되는 홈리스에 폭력과 배제 즉각 중단하라!
홈리스행동
310 2020-05-27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