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는 ‘모든’ 거리홈리스가 재난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재수립하라

서울시는 어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지침변경으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거주불명등록자’도 가까운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거리노숙인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설치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개소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필요시 행정 동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거리홈리스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는 것은 전연 불가능하다.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둔,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아닌 거리홈리스는 앞으로도 계속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탓이다.

서울시가 언급한대로 행안부의 지침변경으로 ‘거주불명등록자’가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거리홈리스가 거주불명등록자는 아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듯, 행안부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거주불명등록된 거리홈리스에 한한 것으로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아닌 거리홈리스는 그 대상이 아니다. 가정폭력, 코로나19발 고용위기에 따른 실직 등으로 원거주지를 이탈해 서울로 이동한 거리홈리스는 사실상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리홈리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교통편의 제공’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보장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전혀 새삼스런 방안이 아닌 바, 짧은 시간 내 시행이 용이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원시는 “타지역 주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각기 다른 지원계획을 세우고, ‘타지역 주소자’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귀향비 지급(전 지역), 동행지원(수도권 지역) 등의 방안을 시행중이다. 수원시가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을 마련한 시점은 지난 달 중순, 수원지역 거리홈리스의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률’(6월 초 기준 51%) 집계가 끝난 직후였다. 그러나 이 무렵 서울시는 수원보다도 저조한 신청률(5월 말 기준 35.8%)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신청기한 마감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 와서야 서울시는 거리홈리스의 재난지원금 보장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주불명등록되지 않은 거리홈리스를 위한 행정지원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렇기는커녕 일전 행안부가 그랬던 것처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지원책이 전체 거리홈리스 지원책의 전부인양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서울시가 밝힌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내 긴급재난지원금 창구 설치” 등의 대책도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창구가 천 개, 만 개가 만들어진다 한들 실제 지원할 방법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울시는 ‘사각지대 해소’ 운위하기에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에 난항을 겪는 거리홈리스의 현실적 조건부터 다시 헤아려봐야 할 것이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헛다리만 짚는 쭉정이 대책을 내놓고서 과시적인 행정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에 ‘모든’ 거리홈리스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20. 7. 24.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