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을 포함한 보도자료 원문=
[보도자료]
홈리스의 재난지원금 보장을 위한 서울시 대책 요구 기자회견
2. 저희는 홈리스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3.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가구의 99.5%(6.7.기준)라는 높은 지급율을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의제기부금 발생시점인 8.18(화) 이후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8.19(수)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4.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 하지 못한 0.5%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는 자발적 수령 거부자도 있겠으나, 거소와 주민등록지의 불일치, 신원증명수단의 부재 등 빈곤이 만든 신청 장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리홈리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의 조사(5.22~6.4)에 따르면 거리홈리스 중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이 35.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들 중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한 비율 역시 34.8%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가장 가난한 거리홈리스들이 가난하다는 그 이유로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5. 그러나 주무부서인 행안부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지급방안 마련을 제외하고는 거리홈리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보장방안을 일체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6.26, 행안부, 정보공개답신). 서울시 역시 지자체나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신청 안내 공문 발송을 제외하고는 제도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 수원시가 거리홈리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귀향비 지급, 차량 제공, 동행 등의 실질적 조치를 서울시가 시행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6. 이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청 기회가 약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 서울시가 거리홈리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가능하도록 할 행정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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