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을 포함한 보도자료 원문=

https://bit.ly/2ZuEABc




[보도자료]

홈리스의 재난지원금 보장을 위한 서울시 대책 요구 기자회견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저희는 홈리스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3.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가구의 99.5%(6.7.기준)라는 높은 지급율을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의제기부금 발생시점인 8.18() 이후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8.19()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4.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 하지 못한 0.5%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는 자발적 수령 거부자도 있겠으나, 거소와 주민등록지의 불일치, 신원증명수단의 부재 등 빈곤이 만든 신청 장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리홈리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의 조사(5.22~6.4)에 따르면 거리홈리스 중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이 35.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들 중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한 비율 역시 34.8%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 가장 가난한 거리홈리스들이 가난하다는 그 이유로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5. 그러나 주무부서인 행안부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지급방안 마련을 제외하고는 거리홈리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보장방안을 일체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6.26, 행안부, 정보공개답신). 서울시 역시 지자체나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신청 안내 공문 발송을 제외하고는 제도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 수원시가 거리홈리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귀향비 지급, 차량 제공, 동행 등의 실질적 조치를 서울시가 시행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6. 이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신청 기회가 약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 서울시가 거리홈리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가능하도록 할 행정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741 [보도자료] 1017 빈곤철폐의 날 <2020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 위령제> 파일
홈리스행동
9 2020-10-12
740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홈리스행동
94 2020-09-29
739 올해 아랫마을 추석나기 행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1]
홈리스행동
23 2020-09-28
738 성명> 서울시는 시립 무료급식장(따스한채움터) 이용자에 대한 전자식 회원증 도입 즉각 중단하라
홈리스행동
91 2020-09-14
737 성명> 홈리스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탄한다 [1]
홈리스행동
55 2020-09-11
736 논평> 서울시 거리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성과 발표 : ‘한계’를 ‘성과’로 해석하는 서울시의 편의 행정 [1]
홈리스행동
32 2020-09-09
735 2020 홈리스야학 자원교사 모집 파일
홈리스행동
503 2020-08-17
734 성명_ 행정안전부의 희망일자리사업 ‘노숙인’ 참여 제한조치 철회하라
홈리스행동
112 2020-07-31
733 [카드논평] 서울시는 '모든' 거리홈리스가 재난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재수립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99 2020-07-30
732 [논평_기초법공동행동]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 파일
홈리스행동
67 2020-07-29
731 [성명] 서울시는 ‘모든’ 거리홈리스가 재난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재수립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73 2020-07-27
Selected [보도자료] 홈리스의 재난지원금 보장을 위한 서울시 대책 요구 기자회견_200716 파일
홈리스행동
58 2020-07-26
729 부고> 故 이주현 장례 파일
홈리스행동
98 2020-07-15
728 [성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환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기다린다!
홈리스행동
139 2020-07-14
727 [성명]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 방침 철회한 서울시, 이제는 확대개편 방침 마련하라
홈리스행동
300 2020-07-01
726 [논평]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서울시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에 대한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홈리스행동
122 2020-06-28
725 취재요청서> 서울시의 ‘홈리스 쪼개기 고용’ 전면 철회 및 홈리스 공공일자리 확대개편 요구를 위한 기자간담회 파일
홈리스행동
110 2020-06-28
724 보도자료_서울시 ‘홈리스 쪼개기 고용’ 철회를 위한 일주일간의 릴레이 항의 행동 개시_200624
홈리스행동
97 2020-06-24
723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홈리스행동
128 2020-06-24
722 200616)취재요청서_쫓겨날 위기의 양동·동자동 쪽방에 대한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요구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88 2020-06-16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