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월 18일 신청 마감,

이대로라면 미신청 홈리스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 처리

<이은기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지난 5월 11일, 정부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홈리스행동 등 4개의 반(反)빈곤 운동 단체는 5월 9일 서둘러 서울역, 용산역, 일시보호시설 등지를 찾아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받았다. 홈리스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홈리스가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보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진행하고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보장 방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노숙인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기자회견과 국민청원 이후 한국일보, 한겨레, KBS, JTBC 등 언론에서 연속해서 ‘홈리스 재난지원금 보장 문제’를 보도하면서 서서히 ‘홈리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안서를 제출한 홈리스행동 등 4개의 반(反)빈곤 운동 단체에는 답변을 미룬 채 언론을 통해서만 입장을 번복해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는 거주불명등록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여전히 등록된 주소가 서울시가 아니어서, 동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워서, 주민등록부와 달리 원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홈리스가 있다.

6월 18일, 경기도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한이 8월 18일, 사용 기한이 8월 31일로 제한된 만큼 적극적으로 미신청 가구를 찾아내고, ‘노숙인 등’은 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 동행해 이른 시일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발표를 확인한 뒤 곧바로 서울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확인했으나, 다시서기는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별다른 지침을 받은 게 없다고 답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한과 사용 기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미신청 홈리스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 처리가 된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없었지만 기부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