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부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 … 근로조건 더 악화되나
반일제 일자리(특별자활근로) 근로시간, 평균임금 하향 조정, 월 64~81만원에서 48~62만원으로
<홈리스뉴스 편집부>
서울시가 반일제 일자리 조건을 돌연 악화시켜, 이에 분노한 홈리스 당사자들이 6월 16일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 모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홈리스를 대상으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해왔다.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거나 민간일자리를 연계하는 식이다. 올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는 총 790개로 그중 650개가 반일제 일자리(특별자활근로)다. ‘2020년 일자리 지원사업’ 계획에 따르면, 반일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루 5시간, 월 15~19일 일하고, 월 64~81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시가 느닷없이 7월부터 반일제 일자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겠다고 예고하였다. 하루 4시간, 월 14일~18일 일하고, 월 48~6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이다. 일하는 시간을 1시간, 일하는 날을 하루 줄이겠다는 소리다.
서울시의 이번 개편안은 노동시간을 줄여 급여를 삭감시키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반일제 일자리를 하던 김씨(가명)는 급여로 받는 70만원으로는 거리 노숙을 벗어날 수 없다며 “창문이 있는 고시원에 살기는 어렵고 쪽방에는 살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대로라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대 62만원 뿐이다. 벼룩의 간을 내어먹겠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 발 고용위기 상황이다. 정부는 “고용충격 대응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8.9조원의 추경 예산을 배정하고, 55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총 5만 1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시 정책에 역행해 마치 홈리스만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빗겨 있기라도 한 듯 이 같은 개편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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