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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3:44:12)



4~5월의 홈리스 단신



“김은주 의원 발의,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서울신문, 2020년 4월 22일자)


<응팡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여성 노숙인의 삶은 앞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타당성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 노숙인과는 확연히 다른 정신적·신체적 경험을 내포하고 있음. 노숙 유입 경로 및 노숙 생활을 하면서 겪는 경험들을 대략적으로만 살펴보아도 여성 노숙인은 여성으로서, 노숙인으로서 중층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속에 포섭되지 않는 비가시화된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됨
▲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 일부. 강조는 원문. <자료 출처=경기도의회>



2020년 4월 22일,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는 “여성이 노숙 생활 중 성폭력 및 신체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노숙인 복지법> 제3조 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강화,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 보호에 관한 사업 추진, 여성 노숙인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노숙인 복지시설에 여성홈리스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여성홈리스가 사회복지제도에 닿게끔 손을 뻗은 조처다.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며 불분명하게 서술한 <노숙인 복지법>과 달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여성홈리스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43회 임시회의록을 살펴보니, “여성 노숙은 흔히 비가시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실태조사 시 얼마나 이들을 잘 포착하여 파악하느냐가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관건”이라고 한다. 단순히 별도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여성홈리스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모색해야 한다.



"부산역 대합실 심야시간 폐쇄, 노숙인 출입금지”
(부산일보, 2020년 5월 7일자)


<홍수경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  부산역 전경 <사진 출처=부산일보 5월 7일자>

코레일 부산·경남 본부는 “5월 6일부터 코로나 19 방역 및 역사 청소를 위해 심야 시간(오후 11시~오전 4시까지) 부산역 대합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심야시간대 부산역 대합실 쪽에는 셔터가 쳐져 외부인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었다. 부산역은 이러한 조처의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을 들었다. 언뜻 보면 ‘그래 이 시국에 방역은 필요하니까’ 싶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부산역에 머무는 홈리스가 역사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인 소망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부산역에 머무는 홈리스는 50여명이다. 부산역 대합실 폐쇄 조치 이후에 그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다들 어디로 갔을까.


부산역의 홈리스 강제퇴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부산역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부산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조치로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역사 내에서 노숙행위를 금지”한다는 알림을 역사 곳곳에 붙이며 홈리스를 내쫓았다. 더 거슬러 지난 2007년에는 ‘노숙인 없는 CLEAN 부산역’을 선포하기도 했다. 과거 부산역의 이러한 행보를 보았을 때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대합실 폐쇄가 정말로 방역만을 위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공공역사가 아니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홈리스는 추위나 더위, 범죄 등을 피하고자 공공역사 내 노숙을 한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홈리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공공역사에서 홈리스를 내몰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역은 홈리스가 앉아서 쉬는 대합실 내 의자를 없앴다. 용산역에선 철도안전법을 이유로 홈리스의 짐을 마음대로 치워버렸다. 그리고 부산역에선 홈리스를 역사 밖으로 내쫓고 있다. 하지만 눈앞에서 치운다고 해서 홈리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역사는 홈리스에게 최소한의 ‘마지막 쉼터’이다. 그 역사에서 홈리스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쫓는 것은 너무 잔혹한 처사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주거, 식사 등 홈리스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공간마저 빼앗는 것은 홈리스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역사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이루어지는 홈리스에 대한 퇴거조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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