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 반걸음]은 현안에 대한 반(反)빈곤 단체들의 입장과 견해를 전하는 꼭지

[성명] 코로나19 빌미로 자행하는 홈리스 향한 폭력과 배제, 즉각 중단해야

<노숙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코로나19 국면이 심각해진 이후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서울 중구청, 경찰 등 홈리스와 접촉 빈도가 잦은 공공주체들이 거리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 괴롭힘을 노골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침> 속 우려를 현실에서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유엔 주거권특보는 코로나19로 인해 “통행금지 또는 봉쇄조치를 시행할 때 범죄자 취급하거나 벌금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개인 물건 또는 거리 ‘청소’에 대한 불안감을 포함하여 홈리스의 소외를 증가시키는 법 집행 관행을 종료”할 것을 명시하였다.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한 홈리스에 대한 퇴거와 노숙 물품 철거를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5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청‧철도 역무원‧경찰은 쓰레기차 두 대를 동원하여 서울역 광장에 있는 거리홈리스의 물품을 싹쓸이 철거하였다. 그 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또다시 노숙 물품을 철거하려다 현장에 도착한 활동가와 당사자들의 항의로 중단하였다. 행정대집행은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 후 진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날 집행은 아무런 계고도 없이 자행되었다. 해진 배낭과 구겨진 봉투에 꾸려진 짐일지언정, 이는 거리홈리스의 살림살이의 전부이자, 수많은 노고와 시간 투여의 응고물이다. 예고 없이 치워도 될 쓰레기더미가 아니란 소리다.

코레일부산‧경남본부는 5월 6일부터 심야시간 내 부산역 대합실을 폐쇄하였고, 해당 조치를 영구히 할 계획이다. 2011년에 서울역에서 자행됐던 “노숙인들의 야간 잠자는 행위 금지”라는 ‘강제퇴거 조치’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시행되는데 그치지 않고 부산역까지 확장된 것이다. 역사는 점차 홈리스가 점차 발붙이기 어려운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잠자는 행위”는커녕 홈리스가 역사 안에 머물기만 해도 ‘티켓 있느냐’, ‘기차 탈 거냐’며 단속이 이뤄지고, 상담활동가들과의 대화마저 제지당하는 일이 반복해 발생한다.

유엔 주거권특보는 “홈리스의 야영지 강제퇴거 또는 철거를 중단하고 일부 야영지가 쉼터와 같은 다른 이용 가능한 숙소보다 더 안전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난주, 용산역 인근 철도 부지에 위치한 노숙 텐트촌의 출입구가 널빤지와 철판으로 막혔다. 코로나 시기, 다수자 생활시설인 일시보호시설보다 독립된 형태의 거처 이용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차단한 것이다. 이달 초, 용산역 코레일 부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나오자마자 생긴 조치다.

유엔 주거권특보가 말하듯, “전염병 상황에서 적절한 주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형 선고”와 같다. 따라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건 거리에 있는 모든 홈리스에게 즉시 숙소를 제공하고 대유행이 끝나도 홈리스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공공의 장소를 통솔하는 이들은 사적 공간을 단 한 뼘도 갖지 못한 이들을 상대로 한 폭력과 배제를 즉각 멈춰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포착하여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족하려는 비열한 조치를 중단하고, 코로나19의 공포를 맨몸으로 맞고 힘겨운 생을 이어가는 홈리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역할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