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431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overtykr@gmail.com 홈페이지 : antipovertykr.jinbo.net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3.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의 격차를 나타내는 P90/P10배율이 6.17로, 불평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가난한 사람들, 기존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대책으로 ‘집에 머물 것’을 권장하면서도 더 많은 개발이익을 위해 철거민들을 쫓아내려는 폭력은 용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홈리스들을 공공공간에서 쫓아내고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 가난한사람들에 대한 폭력적인 퇴거의 문제와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 등 기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등, 기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코로나19가 조명한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하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들을 논의조차 없이 폐기시켜 온 기존 국회의 수순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우리는 개원을 앞 둔 21대 국회가 코로나19가 조명한 빈곤과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조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5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7. 귀 언론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순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