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소득감소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가구 기준 40만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4()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 현금지급을 실시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포털을 통해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3. 하지만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거리 등 홈리스의 경우 인터넷 접근성이 낮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대상자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511()부터 신용·체크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홈리스의 경우 신용·체크 카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있더라도 공인인증서, 휴대폰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금융채무연체로 인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4. 홈리스가 유일하게 신청 가능한 수단으로 518()부터 실시되는 현장신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신청의 경우 현 노숙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서 접수와 수령 시 교통수단의 문제와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 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로 인한 신청에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주거가 없는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제약이 큽니다.

 

5.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긴급재난수당으로부터 드러난 문제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생계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자체별 긴급재난수당에서 어떻게 배제되었으며, 적절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11() 오전 11,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합니다.

 

6.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보장 방안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 및 요구내용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보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홈리스가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홈리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의 적절한 보장을 촉구한다!

 

일시: 20200511() 오전 11

장소: 서울역 광장

주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홈리스행동

 

 

 

 

순서

 

- 발언1 : 긴급재난지원금과 홈리스의 실태(긴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개선) / 빈곤사회연대

- 발언2 :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홈리스 정책 개선 요구 / 홈리스행동

- 발언3 : 코로나19로 인한 쪽방주민의 문제와 대책 요구 / 동자동사랑방

- 연대발언1 :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거리청소년 / 청소년자립팸_이상한나라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홈리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보장 방안 요구서> 청와대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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