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수    신 

각 언론사 국회·경제부·사회부 담당

발    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010-4258-0614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010-9918-1720

제    목

[보도협조요청]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9. 10. 22. (총 2쪽)

보도협조요청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국의 수백만 세입자가 지켜보고 있다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세입자 보호 법안 즉각 처리하라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의사당 앞


  1. 취지와 목적

  • 세입자, 청년, 노인,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내일 10월 23(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조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지난 9월 24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5개 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세입자들을 위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야당 원내대표 면담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서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담은 ‘세입자 살려’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세입자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10:30 / 국회의사당 앞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1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 

발언2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발언3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발언4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퍼포먼스 : ‘세입자 살려’ 

  • 기자회견 이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


  • 공동주최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10월 21일 현재 103개 단체, 추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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