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Schedule

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국토교통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홍정훈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010-2059-1886, welfare@pspd.org)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010-8495-0283, homelessact@gmail.com)

제    목

[공동성명]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날    짜

2019. 06. 13. (총 2 쪽)

공 동 성 명

정부는 주거지원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 도입 약속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확대·개편 계획은 뒷전으로 미룬채 기만적인 주장 늘어놔


  1. 국토교통부는 2019년 6월 9일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로 ▲계층별 지원 강화 ▲입주자 선정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2019년 상반기까지 기존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바 없다. 그렇기에 정부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기만적인 주장에 가까운 것이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OiHwcBtTJQevAB7CfWjF2jMZrPym7-RWE0atGG43bk/edit#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Selected 공동성명> 정부는 주거지원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홈리스행동
311 2019-06-13
658 [성명] 정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 및 보완책 마련 촉구
홈리스행동
302 2019-06-11
657 성명서_저체온증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인천의료원을 규탄한다. 홈리스 의료-현장지원체계 개선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5594 2019-05-17
656 유엔 주거권 특보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파일
홈리스행동
130 2019-05-07
655 취재요청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년,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파일
홈리스행동
300227 2019-04-30
654 공동성명] 서울시와 국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홈리스행동
94 2019-04-30
653 성명_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홈리스행동
1335 2019-03-26
652 취재요청서> 서울시의 반쪽 짜리 고시원 대책 규탄, 비주택 주민 주거지원 개선 요구 기자회견 [1]
홈리스행동
1033 2019-03-19
651 한국 주거권 실태에 대한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홈리스행동
1711 2019-03-12
650 2019 홈리스야학 봄학기 신입교사 모집 2탄! 파일
홈리스행동
2405 2019-02-13
649 2019 홈리스야학 봄학기 신입교사 모집 파일
홈리스행동
2292 2019-01-26
648 홈리스행동 총회와 설나기 함께해요 파일
홈리스행동
2380 2019-01-21
647 회원 여러분~ 행복한 연말연시 되세요. 파일
홈리스행동
198 2018-12-31
646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희생자 49재 파일 [1]
홈리스행동
450 2018-12-31
645 카드뉴스> 추모팀_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장엔 두 가지가 없다. 파일 [1]
홈리스행동
341 2018-12-31
644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희생자 49재 진행일정 알림(기자회견, 49재, 추모문화제) 파일 [1]
홈리스행동
356 2018-12-26
643 보도자료>비주택 최저주거기준 설문결과 발표 및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 [1]
홈리스행동
114 2018-12-19
642 취재요청서_비주택 최저주거기준 설문결과 발표 및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94 2018-12-18
641 참여요청> 월동 프로젝트
홈리스행동
119 2018-12-18
640 카드뉴스> 가난한 사람들의 최후 안식처, 쪽방. 쪽방은 왜, 어떻게 사라져갔을까?
홈리스행동
115 2018-12-17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