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증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인천의료원을 규탄한다

홈리스 의료-현장지원체계 개선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어제(5.16) 다수의 언론을 통해 인천의료원이 지난 1월 21일,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된 환자를 공원 벤치로 이동, 방치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소 하루에 2~3회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 한다. 또한 지난해 신분 확인이 어려운 환자(무연고자 진료의뢰)의 내원 기록 960여 건을 확인한 결과, 383건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병원 측의 진료 거부가 만연했음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자랑하는 인천의료원은, 사실상 보호자 없는 이들을 치료하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던 병원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인천시가 전액 출자하고, 지방비를 통해 무상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인천의료원이 이와 같이 극악한 행태를 일삼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의 상태가 아니라, 진료비 지불가능성을 치료의 잣대로 삼는 인천의료원의 행태는 인천지역의 홈리스들을 의료 사각지대에 밀어넣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숙인복지법」과 「의료급여법」은 ‘노숙인 등’일 경우 ‘노숙인1종 의료급여’로 선정하고,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있다. 즉, ‘노숙인 등’은 지정된 병원만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현재 ‘노숙인 진료시설’은 전국 259개소인데 이중 210개소는 보건소(보건지소 포함)이고, 이마저도 아예 없는 광역지자체도 다수이다. 인천시의 ‘노숙인 진료시설’은 총 6개소이고, 그중 하나가 인천의료원이며 나머지 5개는 모두 보건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지역 홈리스들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의 이윤 추구 행태는 모든 홈리스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

 

인천지역 거리홈리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거리홈리스가 ‘노숙인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상태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서 3개월 이상 생활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지역에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노숙인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단 한 명도 없다(2017.6.기준, 윤소하의원 2017년 국정감사요구자료). 신청창구가 없기 때문에 거리홈리스는 아파도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인천시 거리홈리스 지원체계의 공백은 비단 의료 뿐 아니라 인천지역 거리홈리스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있다. 거리홈리스들이 일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과 이들을 만나고, 적절한 주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는 없으면서 2016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는 인천지역 거리홈리스 수를 18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거리홈리스의 실태를 파악할 수조차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제시된 ‘18명’이라는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거리홈리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누구도 홈리스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권·건강권·노동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인천의료원의 만행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노숙인’처럼 보인다면 그 누구도 노숙방지용 팔걸이가 박힌 공원 벤치로 내몰고 마는 인천시의 공공의료에 조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극의 토양은 차별에 근거해 잘못 설계된 ‘노숙인1종 의료급여’ 제도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에 있음을 인천시와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 차별적인 ‘노숙인 등’ 의료지원제도의 개선과 인천지역 거리홈리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시와 정부는 즉시 나서라.


성명서_190517.hwp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661 공동성명> 정부는 주거지원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홈리스행동
28 2019-06-13
660 [성명] 정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 및 보완책 마련 촉구
홈리스행동
4 2019-06-11
659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홈리스행동
  2019-05-31
Selected 성명서_저체온증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인천의료원을 규탄한다. 홈리스 의료-현장지원체계 개선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113 2019-05-17
657 유엔 주거권 특보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파일
홈리스행동
25 2019-05-07
656 취재요청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년,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파일
홈리스행동
5305 2019-04-30
655 공동성명] 서울시와 국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홈리스행동
18 2019-04-30
654 성명_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홈리스행동
83 2019-03-26
653 취재요청서> 서울시의 반쪽 짜리 고시원 대책 규탄, 비주택 주민 주거지원 개선 요구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31 2019-03-19
652 한국 주거권 실태에 대한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홈리스행동
606 2019-03-12
651 2019 홈리스야학 봄학기 신입교사 모집 2탄! 파일
홈리스행동
819 2019-02-13
650 2019 홈리스야학 봄학기 신입교사 모집 파일
홈리스행동
894 2019-01-26
649 홈리스행동 총회와 설나기 함께해요 파일
홈리스행동
683 2019-01-21
648 회원 여러분~ 행복한 연말연시 되세요. 파일
홈리스행동
42 2018-12-31
647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희생자 49재 파일
홈리스행동
20 2018-12-31
646 카드뉴스> 추모팀_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장엔 두 가지가 없다. 파일
홈리스행동
50 2018-12-31
645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희생자 49재 진행일정 알림(기자회견, 49재, 추모문화제) 파일
홈리스행동
112 2018-12-26
644 보도자료>비주택 최저주거기준 설문결과 발표 및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28 2018-12-19
643 취재요청서_비주택 최저주거기준 설문결과 발표 및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
홈리스행동
20 2018-12-18
642 참여요청> 월동 프로젝트
홈리스행동
17 2018-12-18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