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고관이 작년 한국을 방문 조사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 3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UN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었으며,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2019년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영문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최초로 공개하고,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와 한국 정부의 이행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구걸금지(경범죄처벌법 상), 기차역 내 홈리스 취침금지와 퇴거조치 같은 형벌화 조치가 홈리스의 생활과 주거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적하고, 홈리스 발생을 예방, 종식시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bitly.kr/ICv9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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