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주거단체, ‘쪽방 주거대책 없는 폭염대책은 생색내기’ 비판!

쪽방 주거기준 도입, 매입임대주택과 지원주택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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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쪽방 등 홈리스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 약속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2017 홈리스 추모제 주거팀>(이하, 홈리스주거팀)은 2017년 ‘홈리스 추모제 및 추모주간’의 주거분야를 담당한 단체들로, 2018년에도 홈리스의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8월 7일) 오후 3시 경,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인 동자동에 방문하였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이하,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쪽방촌 의류·침구류 세탁, 건조 및 진공포장 서비스 실시”를 위한 ‘돌다릿골 빨래터’(이하, 빨래터)의 개소·제막식이 해당 시각에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앞선 5월, 특별보호대책을 통해 빨래터의 설치로 “쪽방의 위생상태 향상”과 “침구류의 부피 축소를 통해 쪽방 내 활용 가능 공간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홈리스주거팀 소속 단체들과 쪽방주민 등 홈리스 당사자들은 제막식이 예정된 돌다릿골 빨래터 앞에 모여 현수막을 들고 박 시장에게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시가 쪽방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눈 감은 채, 가시화하기 편한 손쉬운 대책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리스주거팀은 1)쪽방의 순기능을 살린 공공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 2)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멸실되는 쪽방을 방치하지 말고 재생계획을 마련할 것, 3)해외(일본, 미국, 영국 등)의 선진사례와 같이 쪽방에 대한 별도의 주거기준을 도입할 것, 4)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지원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구체 내용은 <첨부 2> 참조). 이러한 수준의 대책이 없다면 쪽방 주민의 더위도, 열악한 주거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홈리스주거팀에 함께 하고 있는 동자동사랑방(대표=김호태, 쪽방주민)은 박원순 시장을 만나, “저희가 2월 달 부터 5월까지 시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면서 시장님 면담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라며 쪽방대책을 포함한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을 위한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몇 차례 “네”라는 답변으로 면담을 수락하였습니다. 홈리스주거팀은 면담요청서를 통해 현재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 체험을 하며 시민의 삶을 3차원으로 경험하며 챙기기로 한 만큼 옥탑방 체험이 끝나는 8월 18일 이전 면담을 갖고 쪽방 등 홈리스 주거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동네에 머물던 동자동 쪽방주민들은 “쪽방에 들어와서 저희가 어떻게 사는 지 한 번 봐 보세요.”, “세탁소 말고 에어컨을 설치해 주세요.”라며 서울시의 적극적 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6. 관련 사진과 영상(링크)을 첨부합니다. 귀 언론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https://tv.kakao.com/channel/2985412/cliplink/388671853

후속 보도자료_180807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