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1년 제정된 ‘노숙인 등 복지법’은 거리홈리스를 비롯해 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홈리스를 제도의 대상에 포괄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홈리스는커녕 거리홈리스 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또한 홈리스에게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은 ‘주거’가 아닌 ‘시설 입소’ 중심으로, 홈리스의 지역사회 재진입․정착을 위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홈리스를 지역사회로부터 분리·격리하는 시대착오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거지원을 통해 구할 수 있고 현재 많은 홈리스들이 거주하고 있는 염가주거지들이 없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우리는 ‘노숙인 등 복지법’을 비롯한 주거관련 법제도와 홈리스가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제도와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5월2일 (수)요일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홈리스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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