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경찰의 수사결과통보만 믿고 의료기관 요양급여환수 처분을 내린 공단이 최근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결과통보에 기대 환수처분을 내린 공단은 해당 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한 후 환수처분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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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에서 A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2014년 8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여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통보받았다.
당시 공단은 2014년 7월 28일 인천강화경찰서장이 A병원에 대해 87명의 노숙자에게 편의제공을 유인으로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및 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한 사실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결과통보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공단이 A병원의 이 같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죄가 인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명백한 근거와 이유 없이 수십억 대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